[2PM] 김건희, 구속 후 3차 조사...구속심사 포기한 건진법사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구속된 뒤3차 조사를 위해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구속심사를 포기했는데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물리력과 관련해서 고발이 있었죠. 이에 대해 수사 위축이다, 방해 의도가 있다라고 특검 측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고발장을 검토한 뒤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라고 김건희 특검에서 밝힌 상황이고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는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특검에서는 김건희 씨 조사 2시 12분부터 시작이 됐다고 밝혔고요. 아직까지는 오늘 조사 시작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김건희 씨 관련해서 접견 제한 등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님, 원래 김건희 씨 조사가 어제였잖아요. 그런데 오늘로 바뀐 거죠?

[양지민]
맞습니다. 본인이 어쨌든 계속해서 연달아 소환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진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진료를 받고 오늘 오후에 출석하는 것으로 시간이라든지 날짜 조율이 됐던 상황이고요. 일단 김 씨의 경우에는 이렇게 소환조사 자체에 불응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소환에 응해서 출석은 하되 가서 유의미한 진술을 내놓는다라든지 입을 여는 그런 전략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진술거부권을 계속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소환조사에서는 건진법사 관련된 통일교 청탁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100개 넘는 질문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진행하는데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정무수석]
우상호 정무수석입니다. 먼저 민주당 상임고문단 만찬 내용을 브리핑해 드리고 한두 가지 말씀드린 다음에 백브리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님은 민주당 상임고문단과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공개발언 이후 비공개 환담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대통령님께 여러 가지 조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한일,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한미관계를 기술, 경제 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런 조언이 있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를 권유해서 한반도 정세에 변화를 도모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예민한 만큼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조정을 통해 남북 대화, 북미 대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잘 대화하기를 권유하였습니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북측의 반응이 날카로운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러나 과거의 경험에도 이러한 반응들을 늘 보여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인내심을 갖고 대화 통로를 만들기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다음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여러 조언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수단을 통해서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제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 나중에 호경기가 와도 기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개헌 및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국회의 개헌 논의를 잘 지켜보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가 되었을 때 의미가 더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집중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정치 소통에 관해서도 여러 고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여야 대화는 놓칠 수 없는 그러한 정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상생 소통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야당의 지도부가 들어서면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하기를 권고하셨고 대통령께서는 이런 고문님들의 다양한 주제의 조언에 대해서 명심하고 잘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가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제도 개선 관련된 법안도 내고 계시고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정부와의 국정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교체기마다 소모적인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고요. 야당 비대위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에 대하여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서 임명된 기관장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탄핵 가결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53명이나 되고 이 중 23명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 임명되었습니다. 위헌적인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고 인사권자가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유지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었다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 받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오찬 메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빌 게이츠 이사장 만나서 대통령님이 원전 이야기를. . .

[앵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정리를 해 드리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대화를 권유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조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의 통로를 만들기 바란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정부 공공기관장들이 국정철학과 보조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임원으로 일해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구속된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는 김건희 씨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구속기간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수사 대상이 많은 만큼 몇 차례 더 소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죠?

[양지민]
맞습니다.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더라도 16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애초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을 때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한 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보면 그렇지 않아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리고 구속되기 전에 받았던 조사에서는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했기 때문에 어떠한 자백이라든지 아니면 증거관계에 대한 상세한 진술은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추후에도 수차례 부를 것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다만 여기서의 변수는 김 씨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 내지는 조사의 피로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간조사도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고 그리고 매일 연속해서 부르는 것도 힘들 것이기 때문에 31일까지 기간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특검 발표에 따르면 오늘도 김건희 씨는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특검 조사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데 신평 변호사 말에 의하면 접견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서희건설이 정권과 짜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남편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리고 전한길 씨에게 접견을 와달라고 요청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지민]
맞습니다. 김 씨 측에서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다, 일부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취지의 입장도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신평 변호사가 본인이 직접 접견을 갔다 왔는데 김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해서 굉장히 감정 섞인 이야기부터 감성적인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본인이 서희건설이 정부와 협력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발언이 사실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백할 그러한 마음은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았다고 지금 지목되고 있는 6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라든지 여러 가지 브로치, 이런 귀금속들에 대해서 아마도 앞으로도 나는 모른다, 부인, 그러니까 잠시 빌려서 사용하고 돌려줬을 뿐이다라는 진술을 이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특검도 이러한 진술을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에 반대되는 여러 가지 증거들, 그러니까 서희건설에서 내놓은 자수서를 포함해서 다양한 증거들을 수집을 했고 또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길이 31일까지는 어쨌든 수사기간 내에는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 씨 측에서도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역시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신평 변호사를 통해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아닌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여러 법률적인 쟁점과는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들이 많아 보입니다.

[앵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였는데 이례적으로 불출석했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은 본인은 보기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읽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 좋겠고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는 것이 나의 혐의에 대해서 다투고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인데 그러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게 된다면 내 상대방 쪽에 있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라든지 그러한 서면만 보고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마도 생각을 해 봤겠죠. 이 사건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구속이 됐는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 봤을 때 내가 출석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절차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성배 씨는 지금 통일교 측에서 명품가방 등을 받아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실물 가방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좀 혐의 입증이 가능할까요?

[양지민]
반드시 실물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뇌물죄라든지 알선수재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그 실물이다라고 보여주고 이것이 어떤 경로로 가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가장 효과적이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 금전의 경우에는 사실 돈뭉치다발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방 실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혐의 자체에 대해서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앵커]
전 씨 같은 경우에는 앞서 검찰이 수사를 할 때는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이 됐거든요. 만약에 특검 수사로 구속이 된다면 혐의 부인하던 그 입장에 변화가 있을까요?

[양지민]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일교의 유 모 본부장과 실제 대질신문을 한다라든지. 왜냐하면 통일교 유 모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줬는지까지 상세하게, 그리고 통일교에도 보고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진술이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인신이 구속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서희건설도 본인의 실익을 따져서 우리가 자수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아마 자수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건진법사의 경우에도 내가 아는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고 일부 자백하는 것이 앞으로의 재판 단계에서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충분히 그걸 가지고 입장을 선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어서 통일교의 국민의힘 입당 의혹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압수수색 영장기한은 어제까지였는데 특검에서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영장 재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 수순을 밟을 것 같네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지 않고는 사실상 그 의혹을 규명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떻게 어느 사람들이 당원으로 가입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20명가량 확인했다고 하는데 통일교 신도들의 숫자가 비교해 봤을 때 턱없이 적은 숫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반드시 명단을 대조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차례 실패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장을 우리가 집행할 것인지, 조금 더 구체화해서 재청구를 하게 될 수 있겠고요. 영장에서 만약에 그렇게 구체화된,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상 대조가 필요하고 몇 명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조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승인 내지는 허가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강경하게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단순히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강경한 입장으로 영장을 집행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구치소 체포 시도를 두고 특검을 고발했습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이게 혐의 입증 가능합니까?

[양지민]
입증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내가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만 가능한 것인데 그걸 넘어서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것이고 독직폭행 관련해서도 공무원이 어떠한 집행을 함에 있어서 폭행, 그러니까 수사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폭행이 있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인 것인데요. 체포영잘의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의 물리력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은 필요한 수준의 물리력 행사였느냐, 이것을 넘어서는 폭행 내지는 화풀이 겸의 폭행이었느냐, 이런 것을 따져보게 되는 것인데 대부분 이러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일부 충돌 내지는 부딪침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 독직폭행으로 유죄 판단된 사건들을 보자고 한다면 피의자를 경찰이 조사하다가 뺨을 때린다라든지 얼굴을 밀친다라든지 이런 정도의 물리력의 경우에 독직폭행이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의자를 들었는데 피치못하게 사람이 떨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특검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