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전차 주요 기술 유출한 업체 관계자 실형

우리나라 대표 전차인 K2 전차에 들어가는 양압장치 등 주요 기술을 빼돌린 장비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방위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비업체 관계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이 이직해 근무한 장비업체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비밀 유출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크고, A 씨 등이 사실을 부인하는 데다가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자신들이 일하던 방위산업체가 개발한 K2 전차의 냉난방장치 등의 개발보고서를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자료로 차량 등의 양압 장치 필터에 관한 특허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