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4년 연임 개헌·AI 3대 강국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6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국정과제에는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과 검·경,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등이 들어갔습니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과, 신산업 육성,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5극 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구축 등이 담겼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과 남북 기본 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화'하는 내용 등이 과제로 설정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