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주택공급 대책 실패한 정책 데자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한마디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 때 공공 주도로 서울에 3만3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추진된 건 2천2백 호라면서 참담한 실패작이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공공 주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20년 동안 서울 주택 공급 현실은 민간이 88.1%, 공공이 11.9%인데, 그나마 공공으로 분류된 11.9% 가운데 LH 등 중앙정부가 주도한 분량은 2.2%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공공의 진짜 역할은 민간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며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데자뷔는 이제 그만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