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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환 미군 공여구역 개발 '입법추진지원단' 구성

2025.11.10 오후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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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반환 미군 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을 이끌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추진지원단은 도 관계자, 시·군 담당자, 교수·전문가 포함 10명으로 꾸려졌습니다.

도는 입법추진지원단이 매달 정례 회의를 열고, 현안이 있으면 수시로 회의를 진행해 정부와 국회에 법과 제도의 제ㆍ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원단 운영으로 제도적 미비점 점검, 실질적 보상 및 지원 등 반환 공여구역 개발의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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