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최장' 미국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뉴욕 증시 화색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달 1일부터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뉴욕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셧다운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사회에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고 이게 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윤수]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입니다. 2018년에 35일 정도 멕시코 국경에 벽을 지어야 되니까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 셧다운이 된 이유로 가장 큰 기간을 기록했는데요. 저소득층이라든가 항공 분야에서 피해가 실제로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NAP이라고 식품지원 프로젝트입니다. 보충영양 프로젝트으로 주로 서민층한테 가는 건데 11월 급여분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타격을 줬고요. 메디케이라는 저소득층 의료보장 수단이 있는데 이것도 셧다운의 원인이기도 했지만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가 중단됐기 때문에 취약층에게는 굉장히 문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연방 정부에서 일하는 약 75만 명의 일시 해고, 그러니까 무급 휴직을 받게 된 거죠. 이중에서 당연히 임금에 의존하는 취약계층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어려움이 심화됐고 그다음에 항공국 지원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놓이면서 항공기가 실제로 취소되는 상황이 있었고 박물관들도 국립 박물관 같은 건 폐쇄돼면서 문화 및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해결국면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오바마 케어 같은 문제라든지 아직 쟁점이 남아 있는 게 있죠?

[이윤수]
그렇습니다. 이제 상원표결을 거치고 하원에서 표결을 거치는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요. 실제로 핵심 쟁점이었던 부분이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료를 싸게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공화당과 트럼프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 보조금을 특히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 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민주당이 양보한 부분이고요. 다만 공화당이 12월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표결하자고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사실 말로만 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정국에서 이런 보조금이 어떤 식으로 해결될 것인지가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간밤에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도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이 4000선을 탈환하는 데 영향을 줬거든요. 이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또 하나의 영향을 미친 소식이 있었습니다. 당정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보다 더 낮추기로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주라든지 이런 곳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주요 내용 살펴볼까요?

[이윤수]
주가가 올라갔던 때는 셧다운과 관련해서 유동성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단기 시장금리가 내려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배당소득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배당소득 분리하겠다. 그리고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과세될 때는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데 이걸 기존 정부 안이 35%로 낮추겠다고 하는 것보다 10%포인트나 더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세제개편안을 보면 연간 3억 원 초과 배당소득에는 최고 25%의 세금을 내게 되고 2000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14% 과세가 유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고세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을 덜고요. 기업의 배당이 확대되면서 증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사들의 주가가 강세로 나타난 것도 이런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설정한다면 배당 활성화로 증액되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전체 세수 감소분은 2,000억 원이 안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윤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않은가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 세율 인하가 되면 세수는 당연히 감소합니다. 이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될 거고요. 구 부총리의 논리에는 순세수는 감소하는데 배당 증가로 인해서 세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 배당을 많이 하게 되니까 세금을 매기는 부분이 늘어난다라는 건데요. 정부 예상은 세율이 내려가니까 배당 매력이 증가해서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배당이 빠르게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동안 배당을 미뤘던 것이 세율이 내려가니까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기업이 배당 성향이 낮은 것은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라든가 현금 내부 유보를 선호한다든가 그다음에 투자 수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 이런 것도 같은 측면일 텐데요. 세율만 낮춘다고 배당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소득세 깎아준다고 해서 일을 더 많이 하지 않는 것이랑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배당 증가로 세원이 증가하는 건 맞지만 궁극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주식시장 활성화, 이게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서 궁극적으로 세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배당과 투자의 유인, 그러니까 투자가 증가하고 이것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제도도 같이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배당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일단 증시 부양이 시급하다, 이런 시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인위적인 부양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고요. 또 하나 인위적인 부양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국민연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주식투자의 비중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윤수]
지금 국내 주식의 연말 목표 비중이 한 15%까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급등하면서 보유한 주식 평가 가치가 17%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됐어야 되는 측면인데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차익실현을 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게 국민연금 측면에서도 일반적으로 목표 비중을 초과하면 매도해서 비중을 낮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안 지켰다는 얘기고요. 이 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 원칙을 다시 만들겠다, 이걸 17%로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측면에서는 전략적 배분이라고 보죠. 우리가 시장 상황이 바뀌었고 장기 전망이 바뀌었으니까 목표 비중 자체를 상향하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주장이 가능합니다마는 저희가 이거를 국내 주식을 다른 나라보다도 낮은 15%로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그동안 국내 주식이 수익률이 낮았고 이거를 글로벌 포트폴리오, 다른 특정 시장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시장에도 투자를 하겠다는 측면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식으로 비율을 늘렸을 때 시장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15%로 얘기를 했을 때는 이거를 국민연금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연금이 파는 유동성을 과연 누가 흡수해 줄 것인가, 이게 위로 올라갈 때 변동성보다도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하방 압력이 들어왔을 때 변동성이고요. 특히 단기적으로 그런 하방 압력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잘 아시다시피 2040년대 중반부터는 지급액이 수입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금 감소 시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 비중이 높다고 할 경우에는 다른 상황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연금은 포트폴리오를 계속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여놓기 위해서는 사실상 국내 주식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가가 급등했다고 해서 원칙대로 하고 있는 목표비중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약간 반대되는 목소리도 나온 것 같습니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국회에서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요. 진성준 의원 역시도 이게 필요하다고 강조했거든요. 이런 것들, 시장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금투세와 같은 내용은 어떤 면에서 원칙상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고려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다만 2024년도에 금투세 얘기를 했다가 그 당시에는 폐지를 했었습니다. 시장 위축이 좀 우려가 됐고요. 투자자들이 반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무엇보다 정책 설계와 관련돼서 약간의 소득을 받았을 때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든지 하는 세금체계 자체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조세 형평성을 재인식하고 가뜩이나 재정 문제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세수 확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 재검토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이게 정책 일관성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불과 폐지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다시 재논의를 하는 것은 시장 혼란에 대한 가중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경우에 정치적 의도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감세 혜택이 상위 10%, 약간 소수에서 집중되는 것은 자산 격차를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부의 불평등 완화, 조세 형평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만 저희 세수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들은 좀 전에 배당세 말씀드렸고 이제 금투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은 따로 움직이고 있는데 각각에 대한 것들을 보고 있고 거래세와 아니면 전반적인 소득에 대한 세율, 예를 들면 배당세도 한때는 배당세를 하지 말고 그걸 금투세에 합쳐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금의 필요성과 이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목적에 부합하게 이것이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하는 정책은 조세정책으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장기 계획안에서 정책을 신중하게 내고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NDC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결국 정부가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에서 61%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감축안이 나오기까지 과정에 진통이 있었죠?

[이윤수]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NDC를 2018년 대비 53에서 61% 감축하겠다고 최종안을 냈는데요. 산업계에서는 48% 정도로 하자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서 얘기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는 65% 감축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숫자를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서 53%로 하향선을 제시함과 동시에 상한선도 60%를 넘기기 위해서 61%로 논의를 했다고 보는데요. 이게 감축 목표라는 게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앞으로 2035년이면 10년이 안 남은 건데요. 이 감축 속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1990년부터 약 45년 동안 감축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감축 속도가 가능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 온실가스,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 제조업인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럽의 경우에 제조업의 비중이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27%고요. 이게 수출 많이 하는 산업들이 철강, 화학 등 탄소 배출량이 큰 사업입니다. 이걸 우리가 하면서 철강 산업이라든지 화학 산업, 이제 당연히 구조조정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서 소득이 유지되지 않는 상황, 일자리가 유지되지 않는... 이게 일자리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이건 분명히 일자리 유지나 경제성장에 있어서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런 속도라든가 국가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산업계와 시민단체가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내기보다는 조금 더 자기의 목소리를 주장하는 결과, 상한선, 하한선이 굉장히 큰 범위의 숫자가 나왔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6차례 공청회에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 갑자기 당정이 이걸 결정해버려서 조금 이거는 위험한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끝으로 오늘 소식이 많은데 이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전해진 소식인데요.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는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사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윤수]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졌죠. 파산선고로 인해시 법적 절차를 통해서 피해금액을 받는 건 어려워졌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될 건 우리가 소비자보호 체계가 근본적으로 되어 있는가라는 점을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파산법에서 소비자는 일반 채권자입니다. 특이한 건 플랫폼 기업으로 실제로 물건을 파는 것과 관련된 사업자의 특성상 일반 채권자 중에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세금이나 임금, 담보채권 이후에 받게 되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투자자가 아닌 상황에서 위험률을 감소하고 수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단지 물건을 사려고 했을 뿐인데 여기서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위메프가 사실상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는 당연히 규제를 받는데 이게 온라인 거래를 하면서 금융과 같은 일을 했고 거기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사점을 주는 것 중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스테이블코인도 비슷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급준비금이나 이 사람들의 요구를 바로 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은행과 같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면 은행과 같이 규제를 해야 된다는 교훈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데서도 관심 있게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