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에...민주, 내란전담 재판부 재점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 전담판사 도입은 당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의원도 SNS에 증거 인멸이 확실한 박 전 장관과 소환을 3차례나 거부해 체포된 황 전 총리의 영장이 기각됐다면서 조희대의 대법원, 지귀연 재판부, 조희대의 영장판사들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원을 의심하고 규탄한다며 법원이 이미 전담재판부를 만들고 있는 만큼,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