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관세 협상, 국회 비준으로 검증해야"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에 대해, 부담은 확정되고 권한 확대는 어음만 남았다며, 국회에서 비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16일) 논평을 내고, 3,500억 달러 투자와 15% 관세 유지 등 확정된 부담은 문서에 명확히 적시됐지만, 핵잠수함·핵연료 권한 확대는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내 설명과 달리 미국 문건에는 농축산 개방을 전제로 한 표현이 포함돼 있고,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지도 데이터 반출 같은 비관세·디지털 주권 사안까지 조용히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FTA처럼 재정·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은 비준이 원칙이라며, 국회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국민 앞에서 검증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