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이영주, 46년 만에 무죄 확정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영주 씨가 46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지난 1979년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간 이 씨는 고문과 폭행에 못 이겨 남민전에서 활동했다고 말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재심을 신청했고,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조사 과정에서 부당함이 있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뒤집어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