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텍사스주 공립 학교 교실 십계명 게시 의무화에 제동

미국 연방법원이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한 텍사스주 법에 제동을 걸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습니다.

텍사스 서부 연방 법원의 올랜도 L. 가르시아 판사는 텍사스 주내 14개 학군의 교실에 게시한 십계명을 다음 달까지 철거하라는 임시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르시아 판사는 결정문에서 십계명 게시를 금지하지 않는 한 "원고들이 원하지 않는 종교적 전시물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텍사스주의 해당 법이 정부가 종교를 지정하는 것을 금지한 수정헌법 1조의 정교분리 조항을 위반하기 때문에 원고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고들에 기독교인은 물론 무신론자와 힌두교 등도 포함돼있다며 "원고들은 자녀들이 십계명에 담긴 종교적 교리를 준수하거나 받아들이도록 강요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6월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15개 가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해당 법이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 서부 연방 법원은 지난 8월에도 11개 학군 내에 있는 학교에서 십계명 게시 의무를 임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연방 5순회 항소법원이 루이지애나주의 십계명 게시 의무화법에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