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신안 여객선 좌초...중처법 개선해야"

전남 신안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세부적인 예방 규정을 마련해서 이를 소홀히 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 발생 뒤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방 규정이 없어서 실질적인 안전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안 여객기 참사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큰 인명피해가 날뻔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공중교통수단이 실수 등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정부를 향해 시민 안전을 위해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