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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단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해야"

2025.11.20 오후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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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청소년 단체는 오늘(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조례가 시행되면서 학생 인권 환경의 유의미한 개선이 입증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시의회가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적법성을 다투지 않고 날치기로 의결하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정근식 서울교육감에게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된다면 재의요구권 등을 행사해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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