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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검의 지휘부 기소에 "묻지 마 기소" 반발

2025.11.26 오후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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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 상병 특검이 오동운 공수처장 등 지휘부를 기소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의 기소는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장과 차장은 공판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힐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사건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등 본래의 쟁점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마치 송 전 부장검사의 외압 의혹 수사방해 행위를 지휘부가 덮어주려 한 것처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공수처 검사의 범죄는 일정 수준 혐의가 인정돼야 대검찰청에 통보할 의무가 생긴다며,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방치했다는 특검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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