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수 : <김영수의 더인터뷰> 목요일에 만나는 본격 정치 토크쇼 <국회썰차 용일호>가 출발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용남, □ 김준일, ■ 강찬호 : 안녕하세요.
◆ 김영수 :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치권 이슈가 많아서요. 다양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어제 대국민 특별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몸속 깊이 박힌 암을 치료하는 게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책임 묻고 재발 방지 대책 세워야 한다. 정의로운 통합은 봉합이 아니다’, 여러 메시지를 냈는데 우리 세 분은 어떤 메시지가 가장 눈에 들어왔는지?
◇ 김용남 : 어느 정도 예상됐던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건 ‘노벨 평화상’ 언급이 있었죠.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거를 도와준다는 취지의 피스 메이커, 페이스 메이커 발언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솔직히 속으로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노벨 평화상은 국민들의 몫이다 이런 메시지가 비교가 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 강찬호 : 저도 그거 굉장히 그 눈에 들어온 건데,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 분들이나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그랬잖아요. 노벨 평화상 받게 해 드리고 싶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한테 다 주려고 노력하겠다고 하더니 한국 국민한테 주는구나 알았을 거고. 그게 1번이고요. 그런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잘했다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 알고 보면 엄청나게 범죄 혐의도 많고 재판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성범죄 같은 거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도 있어요. 엄청난 보상금 수백억 원 얘기도 나와요. 이런 사람은 과연 트럼프 노벨 평화상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리 국정 업무를 잘해도 이 정도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리고 두 번째, 저는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 하자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국민의 힘으로 계엄을 막아낸 거 맞죠. 여기서 말하는 국민의 힘은 정당이 아니고 진정한 우리 국민의 힘으로 결국 민의로 몰아낸 것이죠. 당시 집권당 한동훈 대표나 18명의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찬성한 거죠. 국민의힘으로 막아낸 건 맞는데, 국민의 힘으로 과거 계엄이나 폭정을 막아낸 거 대표가 4.19 아니겠습니까? 또 5.18이죠. 여기에는 수많은 국민 영령들이 희생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법정 공휴일 아니에요 4.19나 5.18에 쉽니까? 쉬냐고요. 물론 12월 3일의 국민의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정권이 관련된 날이니까 그것보다도 의미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다른 국민 의거일도 지금 쉬지 않는데 이걸 쉬겠다고 하는 건 상식이나 통합의 정권에 맞지 않습니다.
◆ 김영수 : 잘 들었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은요?
□ 김준일 :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법정 공휴일로 하든 말든.
■ 강찬호 : 꼭 보면은 이럴 때 그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 김준일 : 알겠습니다. 하든 말든 큰 상관은 없는데 강찬호 위원이 지적하신 거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12.3 불법 비상 계엄을 극복한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대통령이 인식을 하니까, 여론을 수렴해 보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그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이미 김병기 원내대표도 12.3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법을 제정하겠다.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 있거든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참석 안 하는 기념일이 하나씩 늘어나는구나 지금 5.18도 참석했다 안 했다 그러는데. 본인들이 전두환하고의 절연도 잘 못해서 맨날 막말하고 그러다가 안 가고. 예를 들면은 제주 4.3 추념식도 잘 안 가고. 12.3도 안 올 거 아니에요.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사과 논쟁도 지금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떨쳐내고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노벨 평화상은 기자가 바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추천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우승팀 가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프레지던트 리, 아유 시리어스?’
■ 강찬호 : 영어 발음 정말 좋으시네요. 정말 시리어슬리 좋으십니다.
◇ 김용남 :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쪽이 시리어스한지 헷갈리기는 하겠죠.
◆ 김영수 : 저는 만약에 경쟁을 한다면 우리 국민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일 : 저는 그냥 강찬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범죄 혐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냥 트럼프 한번 줘버리고 그다음에 좀...
◇ 김용남 : 저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걸 막아낸 국민들의 노력, 언젠가는 영화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꼭 우리나라에서 제작 안 하더라도 외국에서도 충분히 영화 소재로 쓰일 만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외신에서도 놀랐다고 하잖아요?
■ 강찬호 : 그렇죠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튼튼한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4.19나 5.18을 다 승리로 이끄신 분들 아니에요. 다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놀라운 탄성력이라고 그러잖아요.
◆ 김영수 : 놀라운 회복력이라고 그러죠.
■ 강찬호 : 네, 번역을 더 매끈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우리 국민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그런데 외신 기자회견에서 약간 곤란한 질문도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3명 석방 관련한 질문을 했잖아요. 그 질문을 딱 이야기했는데 대통령께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라는 언급이 있었어요. 관련해서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정욱, 김국기, 최순길 선교사님들이 아직 북한에 억류돼 있잖아요. 오랜 기억 속에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외신 기자들이 질문을 꺼내는 바람에 대통령께서 곤란해하는 모습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언급한 내용 중에 국민의힘과 예산안 합의 소식에 깜짝 놀랐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언급도 있었잖아요.
◇ 김용남 : 예산안은 12월 2일이 처리 시한이죠. 그런데 안 지켜진 적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예산안이 그래서 12월 말일까지 가서 처리되거나 아니면 준예산 얘기가 나온 적이 꽤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 여야 상황이 어느 때보다도 대치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안 합의 처리 시한을 지키는 게 난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역시 많았던 것이고. 그런데 의외로 시한을 지키면서 처리가 됐어요. 저도 의외였어요 그거는.
□ 김준일 : 이거는 정쟁으로 싸울 때 싸우더라도 경제와 민생과 관련해서는 협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예산안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물밑 조율이 있잖아요. 실제 국회는 권한이 삭감밖에 없고 증액은 기재부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뒷얘기를 들어보면 9조 원 넘게 일부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리고 9조 원 가까이 일부 예산을 증액을 했어요. 그 예산들 상당수는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합의가 된 거예요. 이거를 야합이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치예요. 이전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게 민주당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민주당이 원했던 지역 화폐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서 원만하게 했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고집을 부리면서 안 하니까 예산안 파행이 된 거거든요. 뭐가 됐든 이거는 훌륭하고. 어제 정청래 대표가 의원총회 하는데 이소영 의원 어디 있습니까? 이소영 의원 이렇게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소영 의원이 예결위 간사인데 이거를 굉장히 원만하게 매끄럽게 해 가지고 매우 흡족해 했다. 정청래 대표 그리고 정부에서도 흡족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은 어떤 싸울 땐 싸우더라도 필요한 거는 협치해라.
◆ 김영수 : 정치가 완벽한 승리 없어요. 서로 주고받고 해야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보면 여야가 모두 내 말만 맞아라고 하면서 대립각을 세우니까 합의 보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예산안 처리는 긍정적이었습니다.
■ 강찬호 : 딱 한 가지 제일 궁금한 건요. 아니 그 전해까지 대통령에게 없어도 된다 쓸모없다고 하던 대통령 특활비 82억 원 이 갑자기 생겼어요. 아무 설명도 없어. 분명히 이거 쓸모없다. 대통령 없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 대통령이 설마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한테만 특활비는 필요 없는 거고 민주당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필요가 생기는 건가요? 설명을 차라리 하든지. 그렇게 해도 못해. 이거는요 반드시 국민들이 눈 부릅 뜨고 문제 제기할 문제라고 봅니다.
□ 김준일 : 저는 지적할 수 있다라고 봐요.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첫해부터 특활비를 다 삭감했던 건 아니에요. 중간에 진행되다 보니까 특활비의 불투명성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 특활비도 검찰 특활비를 포함해서 대통령실 특활비도 남용이 되는 정황들, 징후들, 시민사회단체도 계속 감사 요청, 정보 공개 요청하고 이런 맥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반에 삭감을 해서 정쟁의 기싸움 이런 성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진솔하게 설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 강찬호 : 그런 설명도 안 했고 셋째, 특활비는 오히려 민주당 정부에서 더 문제가 된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김정숙 여사 옷값, 띠지 그런 거 다 특활비 논란 많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공개도 하나도 안 하고 이상한 일 많으면서 국민의힘 쪽만 그렇게 문제 삼나요? 저는 국민의힘에 특활비 불투명한 거 분명히 문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하는 짓거리를 보면, 자기들도 똑같이 하거나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자기들은 전혀 안 한 것인냥 하는 거 이게 바로 국민들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 김영수 : 여야가 보통 강하게 충돌할 때 항상 기준을 어디로 삼아야지라고 보면 항상 10년 20년 전을 딱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했지라고 보면 ‘그때는 이게 다 통과됐구나’라고 보면 돼요. 최근 일어난 사안만을 보면 여야가 워낙 대립각을 세우니까 그 부분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SNS에 밝힌 메시지를 보니까 예상대로였어요. 관련한 사과를 표명할 것이냐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사과 표현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용남 : 메시지 내용만 보면 이게 장동혁 대표 얘기인지 윤석열 피고인 얘기인지 헷갈려요. 내용이 아주 비슷해요.
◆ 김영수 : 의회 폭거에 맞선 것 주장이 똑같아요.
◇ 김용남 : 주장이 비슷해서 이게 누구 메시지야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 메시지인데... 장동혁 대표 체제로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과연 장동혁 대표 간판으로 지방선거 치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겨요.
◆ 김영수 : 장동혁 대표가 처음에 대표 취임할 때 중도의 매력적인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해서 당 대표가 될 때는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층의 도움으로 됐지만 결국은 중도를 향해 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거든요?
■ 강찬호 : 그렇습니다 극단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어제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저께 장동혁 대표의 후원 조직이랄까? 장사모랄까? 그런 식의 조직도 여의도 한 빌딩에서 행사를 갖고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 김영수 : 장동혁 대표 대통령 만들기 그런 모임이에요?
■ 강찬호 : 그렇게는 아니고 장 자 들어가는 무슨 모임인데... 하여간 산악회라는 얘기도 있고 나오는데요 장동혁 대표 사진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당 대표도 정치인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자기 개인 조직...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소문이니까 제가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당이 아시다시피 민주당 소속 분들까지 걱정하실 정도로 이 체제가 유지되겠냐 할 정도잖아요. 내분이 너무너무 심각하고. 장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저 체제 가겠나 하는 얘기는 자기 입장에서는 걱정하나 보다 서 들을 수도 있는데 해석은 자유고요. 어쨌든 지금 장 대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제가 볼 때는 조기 붕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조기 붕괴 가능성 얘기가 어저께도 다른 방송에서는 제가 국감에서 두각을 나타낸 초선 의원 이런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전통적으로 수도권에서, 험지에서 당선돼 가지고 그래도 민심을 아는 젊은 초선 의원 이런 사람도 거명이 된다는 얘기가 있고. 최근에는 심지어 비대위원장 전문이신 분 있잖아요. 네 비대위 전문이신 분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 김영수 : 김용태 의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 강찬호 : 그분은 한 번만 했죠. 김 모 분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비대위원장 오시면 국민의힘 계열이 승리를 한 적이 꽤 많아요.
◇ 김용남 :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 강찬호 : 그렇죠. 그런 분까지 거론이 될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계 한동훈계, 당 밖에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는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준석 이런 쪽의 사람들까지 그런 쪽을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 김영수 : 그러면 정당이 당 대표 뽑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않았는데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려면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론 조사가 크게 떨어졌다든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저히 선거를 승리할 수 없을 정도의 여론조사가 나온다면 그때 비대위 체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 김준일 : 2020년 총선을 지고 나서 그때 당명을 바꾸고 국민의힘이 출범했잖아요. 국민의힘 5년이 약간 넘었는데요. 그동안 비대위원장이 8명 있었습니다. 이름을 짧게 부를게요. 김종인, 주호영, 정진석, 한동훈, 황우여, 권영세, 김용태, 송원석까지 8명이 있었고요. 당 대표는 그 절반인 4명이 있었어요.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장동혁.
◇ 김용남 : 임기를 채운 당 대표가 한 명도 없네요.
□ 김준일 : 당연히 없고. 언제든지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끌어내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에요. 국민의힘이 아니라 중진의힘입니다. 어제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게 뭐냐 하면 사과를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25명의 예를 들면은 권영진 의원, 대구 지역구예요. 김형동 의원, 안동이에요. 최형두 의원 이런 분들 창원이잖아요. 이름이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분들이 소위 말해서 TK·PK에 있는 분들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페이스북에 쓴 사람이 권영세, 경북에 박형수, 배현진, 한지아 그리고 조경태 의원은 원래 그러신 분이지만 광주를 찾아서 윤석열 단죄하겠다 이런 거예요. 장동혁 빼놓고 지금 거의 다 이런 메시지를 낸 사람을 보면은 다 반성한다 사과한다예요. 장동혁 대표는 고립됐다고 보는 게 맞고, 다만 얘기했듯이 이번에 60명은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이분들이 메시지를 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이유를 써서라도... 이준석 성상납 의혹 해가지고 끌어내렸잖아요. 장동혁은 별 이유를 대서라도 마음만 먹으면 끌어내릴 수 있다.
◆ 김영수 : 그렇게 보시는군요.
■ 강찬호 : 장동혁 대표 이런 와중에 들어보면 진짜 안타까운 게, 밤마다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신다고 하고.
◆ 김영수 :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는 거에요?
■ 강찬호 : 여의도 가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주로 반장급들이 아니고 말단 기자들하고 술을 마신다. 그다음에 주변에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박준태 의원, 조지연 의원 그리고 정희용 사무총장 이 3명인데 이분들 외에 안 보인다. 지금 중진들하고 식사라든가 얘기 잡힌 것도 잘 안 한다 못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접촉이 어려우니까 장동혁 대표가 아침 일찍 나온다니까 아침 일찍 들어가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하면 ‘그거 저쪽한테 밀려서 하는 인상을 준다. 잘못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더 밟히게 된다’ 이런 얘기만 하면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합니다. 지금 누구도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술 많이 먹고, 주변의 측근하고만 얘기하고, 조중동이라든가 메이저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해요. 아주 왜 이렇게 나를 몰라주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만 하고 이러느냐 하면서. 상당히 강성 성향의 유튜브에 지금 많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1야당 대표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언론하고도 제대로 소통도 하시고 중진 의원들 두루두루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김용남 : 그래도 차이점 하나는 있네요. 한 사람은 술 많이 먹고 그다음 날 안 나오거나 오후에 출근하거나 그랬는데.
■ 강찬호 : 그게 더 놀랍다고 그래요.
□ 김준일 : 강찬호 의원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요즘 장동혁 대표의 별명이 ‘리틀 윤석열’이에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흡사해지고 있다. 처음에 취임했을 때는 중도로, 왼쪽으로 1도씩 가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더 오른쪽으로 갈 데도 없어요.
■ 강찬호 : 장동혁 대표가 항소 포기 정국이 시작되어 갖고 여당에다가 맹폭을 해야 될 시점에 ‘우리가 황교안이다’ 해버렸잖아요. 중요한 지점마다 오히려 자기 편으로 보호를 차는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양당이 다 장 씨 때문에 힘들어한다. 민주당은 장경태, 국민의힘은 장동혁 이렇게 나옵니다.
◆ 김영수 : 당 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이야기 나오고.
■ 강찬호 : 그것도 문제예요. 얼마 전에 뭘 어떻게 됐습니까? 관련돼 가지고 ‘이 단계가 그렇게 문제가 될 수가 없고, 이거 다 혐의는 벗겨졌고, 이런 걸로 민주당하고 싸워야 되는데 한마디로 당력 낭비입니다.’ 이 말한 사람이 누구냐? 장동혁 대표입니다. 작년 날짜 정확히 11월 며칠인가에 TV조선 강적들에 나와서 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지금 인터넷이 떠돌아다녀요. 본인이 한 말이 그래요. 지금 본인이 한 말을 스스로 뒤집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 김용남 : 그리고 당원 게시판에 쓴 글이, 그게 누가 썼던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썼던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이 썼다고 하더라도 글의 내용에 문제 될 만한 게 있어요? 뭐가 틀려 그 얘기가.
■ 강찬호 : 결국 그 말이 사실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징계한다면 이건 쉽게 말하면 그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결국 당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문제 제기한 글인데 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두 사람을 모욕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당계를 문제 삼는다면? 결국은 이거는 헌재 판결이라든가 국민의 심판을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죠.
◇ 김용남 : 글에 담긴 내용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게 드러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걸 갖고 지금 징계 여부를 논한다는 게 완전 블랙 코미디잖아요.
■ 강찬호 : 본질은 이거죠. 결국은 지방선거 때 한동훈 공천 주지 않겠다. 이 얘기 하려고 이러는 것이라서 그래요. 결국은 이런 게 지금 전부 뭉치다 보니까 비대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뭉쳐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분열을 하고, 국민의 대부분의 상식으로 되고 있는 계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내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송언석 원내대표도 어저께 계엄에 사과했습니다. 원내대표하고 대표가 따로 노는 게 민주당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 김영수 : 송언석 원내대표는 따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안 하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하고 일부러 투트랙 전략으로 한 건가요?
■ 강찬호 : 일부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고.
◆ 김영수 :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 강찬호 : 이렇게 되니까 비대위 논리가 더 나은 거예요. 비대위가 돼도 원내대표는 있거든요.
□ 김준일 : 다른 걸 떠나서 누가 국민의힘에 사과하라고 국민이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냥 팔짱 끼고 사과하나 안 하나 니들 어떻게 하나 지금 국민들은 보는 거거든요. 니들끼리 정리라도 해라 정신 사납다.
■ 강찬호 : 사실은 민주당의 전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남의 분열은 이쪽의 기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가 분열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아까 항소 포기 정국에 ‘우리가 황교안이다’ 외친 것 이상으로 당의 해로운 행위를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다.
◆ 김영수 : 계속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관련해서 바로 민주당이 어제 반발하면서 법사위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 특별법 다 통과시켰어요.
■ 강찬호 : 그게 내란이죠. 그게 내란 아닙니까? 헌법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한다고 법원의 근본 질서를 완전히 부인하는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야말로 민주당이 내란 정당이다. 그리고 그거 벌인 날도 12월 3일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1년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면 딱 1년 만에 민주당이 반헌법적 행위를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판결이라는 거는 어떨 때는 내 마음에 들고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사법권의 독립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 때만 사법부 잘했다 이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유감을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거죠. ‘다음 재판에서 우리가 우리의 옳음을 입증하겠다’ 이러면 끝날 일이지 지금 이렇게 법원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인 법률을 통과시키고. 인사권도 다 뺏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만약에 추경호 기각되면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 묻겠다 이랬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대법원장이 그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법관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2심도 거긴 다 무죄 때렸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3심에서는 유죄취지 파기환송하고. 자기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법리와 양심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보장된 게 법원의 기본 질서입니다. 그걸 가지고 개별 판사의 기각을 그 위에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책임 묻는다? 이거야말로 정청래 대표도 내란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 김영수 : 어제 법사위 통과한 관련 법안들을 이달 중순쯤 본회의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법안의 내용을 보니까 영장 내란 영장 전담 판사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 김용남 : 저는 개인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란 재판이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내란 수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진행, 그동안 있었던 이해할 수 없는 구속 취소, 여러 가지 일이 도대체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무슨 판사가 저래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1심 판결 이후에 항소심 대법원 최종적인 판결로 중형이 확정됐을 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거를 이른바 사법 절차에 있어서 패스트트랙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전담 영장 판사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를 입법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것인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승복을 얻어내는 것이 최선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 김영수 : 4부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 관련 주제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