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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소지...윤 일당 석방 가능성"

2025.12.08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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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위헌 제청이 이뤄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이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회는 위헌 제청의 주체가 아니라며, 입법부는 꼼꼼히 법안을 점검해 위헌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란 기갑 부대가 내란 청산에 압도적 화력을 쏟아붓기 위해서는 위헌 논란 등 내란 청산 지뢰를 제거하는 '공병대'가 필요하다며, 아예 내란전담재판부 법을 범여권 공동발의로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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