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엇박자'...추가 공급대책, 해 넘길 듯

[앵커]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추가 공급대책을 예고했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발표를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은 10·15 대책 이후 연내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기로 한 정부.

하지만 서울의 대규모 유휴부지인 용산 정비창 사업을 두고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10일) : 약간 의견 차이가 있고 또 집을 늘릴 경우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도 하고 또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면서 가능한 이번 주택 공급에 용산 정비창에 보다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는 갑자기 공급을 확대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10일) : 문제는 뭐냐면 6천 가구를 1만2천 가구로 늘리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죠.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속도가 현저히 늦어진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양측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놓고도 연이어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엇박자가 이어진다면 주택공급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

이런 가운데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에는 유휴부지나 노후청사 활용을 포함한 공급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 공공청사 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 방안이 나와서 파일럿 개념으로 실행한다면 시장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당장 입주 공급 절벽이 예고된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입주 물량으로 연결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그 정도의 공급대책만으로 국민들이 공감하고 믿고 기다리기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대책 발표 시점은 연말로 예상됐지만 김윤덕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발표 시점이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