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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윤 측 김용현 반대신문..."끌어내라 지시 없어"

2026.01.05 오후 04:54
내란 재판 김용현 증인…’국무회의 소집’ 두둔
김용현 "한덕수, 윤 뜻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 건의"
"한, 하나만 알아…정족수 채우는 동안 논의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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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법원 휴정기가 둘째 주에 접어든 가운데 3대 특검 기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 중인데요.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직전 국무회의를 소집할 뜻이 있었다며 행적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긴 했지만, 그게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다 아는 상태에서 이뤄진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한 전 총리가 10가지 중 1가지만 알고 있었다’고 표현했는데,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는 시간 동안 치열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이 이 사건 쟁점 가운데 하나인 만큼, 윤 전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모두 절차에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거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통신 기록을 토대로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을 탄핵하려고도 시도하고 있는데요.

김 전 장관은 자신이 곽 전 사령관에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도 지시받은 적이 없다며 여기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앞으로 남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현재로썬 내일과 모레, 그리고 오는 9일이 기일로 잡혀 있습니다.

재판부는 모레까지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9일에 검찰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절차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더라도 피고인이 8명이나 돼 최후진술에만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 결심공판 자체도 진행이 만만치 않을 거로 예상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 증인신문의 속도가 앞으로의 진행에 관건이 될 텐데, 윤 전 대통령 측도 오늘 상당한 분량으로 반대신문을 하고 있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죠.

[기자]
오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4차 공판에는 채 상병이 순직했던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색작전 현장에서 근무했던 포병여단 소속 김 모 대위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대위는 작전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대민지원이 아닌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최초에는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 방문한 뒤부터 수중수색 지시의 정도가 점차 심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전파된 여러 지시 가운데 정확히 어떤 것이 임 전 사단장의 지시였는지는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당시 무리한 수중수색 지시를 했다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10일 기소됐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법원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안에 1심을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오는 5월 초까지 선고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휴정기에도 심리를 진행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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