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방지법’ 도입...12일 징계도 불투명

"컷오프 유지"…실제로는 김경 시의원 단수 공천
민주,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지침 발표
회의록·제보 등도 관리…"자의적 판단 막겠다"

[앵커]
'공천 헌금' 사태 직격탄을 맞은 민주당이 이른바 '김병기-강선우 방지법'을 내놨습니다.

시도당 위원장 등의 공천 참여를 제한하는 건데, 정작 버티기에 들어간 김병기 의원의 징계 절차는 장기화하는 모습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선우 /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2022년 4월 21일) :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김병기 /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2022년 4월 21일) :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정말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컷오프를 갖다가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 대화 이튿날,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김경 시의원은 예상을 깨고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공천관리위원의 입김 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공천'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천 관리 기구에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참여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후보자와 이해 관계자의 표결도 배제하고, 부적격 기준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관위 회의록과 각종 제보·투서 등도 파기하던 기존 관행을 깨고,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의 자의적 판단을 막겠다는, 일종의 '김병기-강선우 방지법'인 셈입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서울시당에서 벌어졌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선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만, 공천 헌금 사태로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전수 조사' 추진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 자료가 파기돼 실익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진 전수조사할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의 징계도 같은 이유로 장기화하는 모습입니다.

12일 윤리심판원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당시 자료가 부실한 데다 투서를 전달한 이수진 전 의원 등 관계자들이 현재 당원이 아니라 조사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김병기·강선우' 특검법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거듭 윗선을 언급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 대표도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알았다는 증언이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위해선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전 원내대표, 김현지 부속실장까지 권력 실세들이 촘촘히 얽힌 사건입니다. 경찰도 어쩌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 측의 연기 요청에도 12일 회의를 강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사자가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연일 내놓는 고강도 공천 대책이 공허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김희정
디자인;정은옥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