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춘석 사건’ 재수사 요청...경찰 ’부실 수사’ 논란 불가피

[앵커]
검찰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차명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이춘석 의원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와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부분까지 다시 들여다보라고 한 건데, 또 다른 부실 수사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8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국회 본회의 도중 보좌진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당에서 제명되고,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춘 석 / 무소속 국회의원 (지난 8월) : (차명 거래 아니라는 입장은 지금도 같으십니까?)….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지난달, 경찰은 약 4개월 동안의 수사 끝에 이 의원이 차명 거래한 혐의 등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공지능 관련주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약 보름 만에 검찰은 경찰로 다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불송치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경찰이 처분한 주요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이른바 ’옷값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고, 지난달에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최근 김병기, 강선우 의원 사건에서 경찰의 늑장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지며 경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 : 주혜민
디자인;정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