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 원내대표·최고위원 선출...지도부 재편

■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관련해서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애커]
먼저 김경 시의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잠시 뒤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는 내일 오전이라고 알려졌었는데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조기연]
아마 귀국이 지체되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비춰질 경우에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할 위험을 감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술서를 제출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을 경찰에 밝히고 당초 귀국 일정도 당겨서 내가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이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수사에서 강제수사 부분 내지는 인신상의 불이익 조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귀국 후에 경찰이 바로 소환해서 조사를 할지, 아니면 다른 조치가 있을지를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최초 혐의를 부인하다가 인정하는 점, 그리고 각 당사자인 강선우 의원이나 사무국장과 지금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한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찰은 어떤 식으로든 강제수사를 통해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귀국 의도가 공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망이 좁혀오던 중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고 또 텔레그램 탈퇴 투에 재가입한 정황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두고 귀국쇼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영섭]
기본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됐을 때 출국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행동이거든요. 왜 출국합니까? 당당하게 본인이 결백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나서서 내가 정말 억울하니까 그건 잘못했습니다라고 밝히는 정도죠. 그런데 미국으로 출국을 했다? 미국으로 출국해서 누구하고 만나는지 또 누구하고 통화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들어오는데 또 그 사이에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다시 개설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텔레그램은 탈퇴하게 되면 텔레그램 서버에서 내용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복구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그거는 명백한 증거인멸의 행위고 증거인멸을 한다는 것 자체가이미 김경 시의원이 본인의 죄를 사실상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케 하는 그런 행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본인이 증거인멸을 하더라도 자기의 증거인멸에 대해서 별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나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김경 시의원에 대한 귀국이라든지 출국이라든지 다 납득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개인 일정을 이유로 들면서 미국으로 향했는데 조금 전에 화면에도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해당 사진이 세계 최대 IT 가전박람회라고 불리는 CES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유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인데 행보 같은 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보죠. 특히 CES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도 다수가 참가하고 당연히 우리 언론들도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만약 그곳에 나타날 경우에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될 거라는 정도도 인식하지 못했나? 굉장히 사항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도피성 출국이 아니라 CES 참가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입증도 미리 발급받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적어도 본인의 공천 관련 금품수수 문제로 온나라가 이렇게 떠들썩한 상황에서 출국 자체에 대한 비판도 역시 큰데 거기에 가서 언론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행사 참가를 하고 저런 행보를 한다는 게 오히려 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한 판단을 못해서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에 따라서 경찰이 입국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조율하면서 그 과정에서 텔레그램 재가입 삭제나 이런 부분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내용들도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겁니다. 아마 본인의 변호인도 이미 선임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권 무효화라든가 강제수사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귀국 일정을 바로 앞당긴 것 같은데요. 적어도 CES에 나타난 행보를 보면 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국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본인의 행위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 조사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들어오는 대로 바로 경찰조사실로 향할까요? 아니면 일정을 다시 잡을 걸로 보십니까?

[원영섭]
보통 변호인이 섭외가 되어 있으면 변호사가 경찰하고 피의자 사이의 일정을 조율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정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수사기관도 피의자나 변호인의 일정을 존중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에 있으면서 얼마나 변호인하고 깊게 상담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변호사하고 얼굴을 맞대고 직접 대화를 하는 게 사건의 실체 파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론 전략을 짜는 데 중요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당장 진술을 하기보다는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강선우 의원이나 본인이나 아까 보도에 나온대로 보좌관하고 지금 말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말 맞추기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혹시 귀국하면서 공항에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원영섭]
그런데 공항에서 입장을 밝힌다라는 게 이분이 주요 정치인도 아니고 국민들은 이름을 모르는 분인데 정치적인 선언을 하기 위한 그런 입장을 밝히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본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입장을 피력하는 거라면 전략적으로 공항에서 입장을 밝히는 건 저는 상식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고요. 변호인하고 정확하게 상담할 거 상담하고 본인이 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이 주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공항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힐지는 잠시 후에 현장 연결이 가능하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경 시의원이 강선우 의원과 입장 차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강선우 의원과 말맞추기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조기연]
일단 표면적으로 보이기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김경 시의원은 본인은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최초에는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고 또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죠. 그런데 그 내용 역시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 간 녹취록의 내용과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일치시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녹취록 안에서 강선우 의원은 받은 돈을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한 것으로 얘기를 했고 사무국중은 금품 수수 자체, 보관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김경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말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상 그 진술의 신빙성, 자술서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외에 실제 대가성 금품수수와 관련된 정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일정 정도의 사건의 본질과 관련된 말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무 의미 없는 돈거래였다, 이렇게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 과정에서 텔레그램이라든가 본인의 사용 PC를 초기화하는 등의 증거인멸 행위까지 있었다고 하면 둘 간에 진술을 맞췄다고 해서 지금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뇌물수수 의혹을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률단장이시니까 이 부분을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한 게 이렇게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으면 그러면 잘못이 없어지는 것인가, 잘못이 경감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원영섭]
그게 바로 받았다가 바로 돌려주면 그러면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 돌려준다든지 몇 달 뒤에 돌려준다든지. 그리고 공천헌금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공천을 받고 돌려줬다는 게, 그러면 애초에 의도하고 있었던 의도를 실현시키고 난 뒤에 발생하는 현상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죄 기소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그렇게 돌려줬다 하더라도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 특히나 전 사무국장 A씨가 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받은 적도 보관한 적도 없고 어떻게 돌려줬는지도 모른다고 부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무국장 A 씨가 그런 배달책 또는 보관책이라고 한다면 이 A 씨도 정치자금법 등에 대한 공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 씨가 쉽게자기가 정말 하지도 않은 일을 말 맞추기의 일환으로 자기가 인정한다든지 그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맞추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돌려줬다는 말이 범죄 사실을 부인케 하는 그런 결정적인 사실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에 처벌 여부는 금액의 성격과 그리고 공천 관련성 여부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연석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그리고 돈 공천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하자라는 걸 논의하자는 건데요. 장동혁 대표는 일단 즉각 화답을 했는데 조국 대표는 사실상 거절했네요?

[원영섭]
조국 대표가 거절하는 건 본인이 입장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면 민주당과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수사기관을 통해서 공정하게 수사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도 엄밀히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으로서 특검이라는 게 이 야당의 주장 사안, 야당의 어떻게 보면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다? 그러면 진실관계 규명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조국혁신당의 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도 다시 한 번 연대를 해서 야당은 야당이니까 민주당의 2중대가 아닌 이상은 진실규명에 대해 제대로 협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경 시의원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 봤는데 공항에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귀국하는 장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빈자리를 채울 새 원내대표가 잠시 후에 선출될 예정입니다. 5월 중순까지니까 임기는 길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맡은 임무는 막중하겠죠?

[조기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선출되는 원내대표입니다. 일단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5월까지의 국회 운영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선거를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작년부터 해서 내란 청산이라는 최대의 정치적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2차 종합특검 문제에 야당과 협의 중에 있는 통일교 특검 등 당장의 현안 과제들도 많고요.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원내대표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 과정에서 당과 원내, 또 대통령실, 청와대 간의 의사소통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고 당정청이 완벽히 일치된 행보를 보임으로써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원내대표입니다.

[앵커]
원내대표 선출뿐 아니라 이번 보궐선거는 최고위원도 함께 선출이 됩니다. 최고위원 3명의 후임을 선출하게 되는데 총 4명의 후보가 나섰거든요. 그런데 당내 계파 갈등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일단 친이재명계, 친정청래계 대립 구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영섭]
그러한 친정청래계와 친이재명계의 새로운 싸움인 거죠. 저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때 한번 세게 붙었고 그리고 세 분의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보궐로 세게 붙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친정청래계 사람들이 계속 우위에 있으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한번 정치적인 지형이 정해지면 결정적인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지금 당원들이 바뀐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바뀐 것도 아니고 대의원들이 바뀐 것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전과 비슷한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중국을 방문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본인만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밀어줘야 한다는 그런 당원들의 마음이 일견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친이재명계가 최고위원에 더 우세를 점하게 된다면 그러면 정치지형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정치지형이 바뀐 거는 나중에 지방선거가 공천까지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몇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친이재명계로 선출되는 순간 굉장히 앞으로의 지방선거 공천 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제 잠시 후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의원 80%, 권리당원 20% 합산해서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명이 결선을 갑니다. 결선까지 진행이 될까요?

[조기연]
일단은 좀 그렇게 보입니다. 4명의 후보 중에 누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런 분석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경합세인 것 같고요. 특히 다른 전당대회보다도 특히 원내대표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의원 개개인의 성향을 각각의 후보에게 표했다 하더라도 복수로 표현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누가 앞서 있거나 그리고 앞서 있어서 결선까지 가지 않을 과반을 1차 투표에서 얻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쉽지 않은데 이번 선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특정 후보가 약간 앞서 있다는 분석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게다가 지난 선거부터 20%의 당원 투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네 분의 후보는 특정의 계파색, 계파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마는 특정 부분의 성향을 드러낼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예측하기는 어려워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잠시 후에 선출 결과 나올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얘기는 조금 뒤에 결과를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이지연이 됐습니다. 13일로 미뤄졌고요. 관련해서 여야 반응이 있었는데요. 이것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그제 9일이었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구형 기다렸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시간을 많이 쓰면서 결국은 재판 진도가 늦어졌거든요. 흔한 일입니까?

[조기연]
아니요, 전혀 흔하지 않죠. 중요 사건, 대규모 사망이 발생한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에서는 서증조사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피하게 증거량이 방대하고 피고인이 관련돼서 진술해야 될 내용이 많은 경우에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도 사전에 재판부와 다 조율을 해서 고지받은 상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서증조사 일정도 작년 12월 27일날 이미 각 피고인들에 고지가 됐습니다. 아마 그때 몇 시간 정도 소요가 될지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고 재판부로서는 피고인 8명 각각의 소요시간, 검찰의 구형 그리고 최후변론, 최후진술까지 다 계산을 해서 9일날 모든 절차를 종료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당일 진행 상황을 보면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통상의 서증조사 방식대로 안 따랐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변론에서의 주장을 계속 반복했고요. 그 주장이 새로운 주장이냐, 그러니까 증거를 토대로 증거를 설명하기 위한 주장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특검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는다거나 서증조사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 의도적 지연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재판부는 사전에 고지되거나 예정한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극적 재판 지휘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도 분명히 있었고요. 어찌됐든 결국 13일로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됐는데 13일에도 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서증조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한다거나 반복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변론을 한다거나 또 최후변론이나 최후진술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당초에 예정할 수 있었던 시간을 넘어서는 의도적 지연행위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적극적 소송 지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조기연 부위원장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역시나 민주당에서는 지귀연 재판부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났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침대재판이다, 법정 필리버스터다 이런 비판을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영섭]
저는 이런 비판이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지금 주 4일 강행군의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게 너무 과도하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의 너무 촘촘한 재판 일정이라는 걸 수없이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에 대해서 전혀 지귀연 재판부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 일정을 미리 알려줬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촘촘하게 일정을 잡게 되면 아무리 미리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이나 피고인 당사자가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알려줬다는 한 가지 사실이 이런 아주 촉박한 기일의 일정, 또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대해서 좀 면책이 되기는 어려우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표창장 위조 사건 같은 경우 2년 넘게 끈 적이 있습니다, 1심만.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법 1심 선고가 1년 6개월을 간 적이 있습니다. 6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결심 기일했다가 그게 변론 사항이 많아져서 그것도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에 의한 것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에 의한 게 주요 사항도 아닙니다. 그러면 며칠 더 변론기일을 준 것, 결심공판기일을 조금 더 며칠 더 연장한 것을 가지고 그게 굉장히 부조리가 있다, 불공정하다, 이런 비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법정에서 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아마 국민들도 다 직접 보셨기 때문에 도대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심각성이라든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변론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질문을 하거나 입장을 밝히는 일이 많았고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고 증거와도 전혀 맞지 않는 부인 내지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태도 역시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건 이미 여러 차례 봐 왔던 거죠. 그런데 결심을 앞둔 시점입니다. 그리고 얘기하겠지만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중대사건이고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적어도 전직 대통령의 무게감, 책임감 정도를 느낄 수 있는 법정 행보를 보였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역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사태의 심각성이라든가 국민들이 받은 충격에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모든 관심은 이제 다음 기일 오는 13일이죠, 13일에 쏠려 있습니다. 재판부의 계획대로라면 다른 옵션은 없다, 그때 무조건 끝내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또다시 피의자 측 변호인들이 비슷한 전략 취할 수도 있을까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아마 설명을 하느라 공판이 개시되고 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귀연 재판장도 그날은 결심을 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아무리 변호인들이 변론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필리버스터처럼 하루 종일 걸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13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결심공판이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특검의 구형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심사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두 분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조기연]
저는 특검 내부에서 장시간 회의를 할 정도로 특검 안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형 구형이 필요한 사안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범죄의 중대성을 보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이게 대법원의 양형위원회 양형 규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게 1997년에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에 우리 헌정사에 다시 내란죄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마련할 필요성도 못 느꼈던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기준이 되는 것은 1997년 대법원으로 확정된 전두환, 노태우 일당에 대한 선고입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사실 다른 점은 대규모 인명피해라는 결과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계엄 자체가 6시간 정도의 해제로 해서 끝났다는 것인데 첫 번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과 헌법재판소의 표현대로 군의 소극적 임무 수행의 문제였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내란 세력이 결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란 범죄행위의 심각성과 이것은 전두환의 내란 군사반란과 똑같이 평가받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 수호 책무가 있는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당시 전두환 일당은 군의 실권을 장악한 후에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비상계엄 확대 이게 내란죄가 된 건데 그 위법성의 정도 차이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이라는 점 때문에 더 중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측면을 비교해 보면 단순하게 전두환의 내란에 의해서 발생된 결과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 3 내란이 좀 낮게 그러니까 감경해서 평가받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2024년 12월 3일이라는 대한민국의 상황, 민주주의, 국민 인식. 세계가 이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여러 가지 미친 영향,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두환 일당의 내란보다 더 엄중하게 구형되고 또 선고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사형 구형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하셨고요. 단장님은요?

[원영섭]
기본적으로 과거에 신군부가 했던 그런 상황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당시의 비상계엄은 실탄이 지급된 비상계엄이었고 장갑차가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자체만으로 이게 내란으로 판명된 게 아닙니다. 말씀하셨지만 비상계엄 자체가 아닌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가 내란으로 그런 추가적인 요건이 인정되었을 때 비로소 내란으로 인정됐던 사례고요.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방송이나 유튜브로 생중계됐고 그리고 실탄이 지급되지 않다는 것은 지시가 없었다는 것과 지급되지 않은 내용들은 전 국민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군부의 내란죄 사례와는 비교하기가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사실 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형하고 무기징역, 금고밖에 없는데 그런데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 구형됐었고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그런 두 비상계엄의 질적인 차이를 본다고 하면 저는 사형이 구형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그동안 해 왔던 진행을 볼 때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 선출 발표를 합니다. 저희 발표 예정인데요. 현장 한번 연결해서 상황 보겠습니다.

[사회자]
선고 결과를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표 결과가 전달되었습니다. 김정호 선거관리위원장께서 개표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김정호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최종 결과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경선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후보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신뢰와 응원을 보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결과 발표에 앞서 오늘 발표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위원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서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후 중앙위원선거인단 투표 결과 50%, 권리당원선거인단 투표 결과 50%를 반영한 최종 득표 결과를 발표한 뒤 당선자를 공표하겠습니다. 모든 발표는 선거인단 수, 유효 투표자 수, 투표율을 먼저 말씀드린 후 후보별 득표수와 득표율을 기호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중앙위원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중앙위원은 재외 국민 선거인단 4명을 포함한 595명, 유효 투표자 수 547명, 투표율은 91. 93%입니다. 결과는 기호 2번 문정복 후보, 득표수 293표, 득표율 26. 78%, 기호 3번 이건태 후보 득표수 245표, 투표율 22. 35%. . .

[앵커]
민주당의 최고위원 선출 결과가 이제 잠시 후에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집계를 하는 과정에 있고요. 보시면 권리당원 50% 또 중앙위원 50%가 합산된 결과로 총 3명이 선출되게 됩니다. 투표는 1명당 2명의 후보 이름을 작성해서 투표를 했고요. 후보 수가 7명 미만이기 때문에 예비경선은 없습니다. 본 경선으로만 치러져서 최종 3명이 한 번에 다 발표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당권파, 비당권파, 친명, 친청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관심사입니다. 현재 강득구, 이건태, 또 문정복, 이성윤 후보 해서 2:2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중에 한 명만 탈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2:1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잠시 후에 발표가 될 원내대표를 제외한다면 친명, 친청 4:4, 총 현재 있는 최고위원들까지 해서 총 4:4 구도가 되거나 혹은 5:3 구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민주당의 정치지형 변화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잠시 후에 최고위원 3명의 이름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경선으로 바로 치러져서 3명이 바로 선출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득표수 31만 2724표, 득표율 32. 9%. 기호 5번 강득구 후보 득표수 25만 8537표, 득표율 27. 2%입니다. 제가 목이 타네요.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당헌 제25조에 의거하여 중앙위원선거인단 유효 투표 결과 100분의 50, 권리당원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 100분의 50를 반영한 최종 득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2번 문정복 후보 득표율 23. 95%, 기호 3번 이건태 후보 득표율 20. 59%. 기호 4번 이성윤 후보 득표율 24. 72%, 기호 5번 강득구 후보 득표율 30. 74%입니다. 이상으로 개표 결과 발표를 마치고 당선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5번 강득구 후보, 기호 4번 이성윤 후보, 기호 2번 문정복 후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앵커]
개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최고위원으로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이렇게 세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요. 이건태 후보만 탈락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본 경선이 바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새 최고위원으로는 강득구 그리고 이성윤, 문정복 이게 현재 득표율 순입니다. 세 사람이 당선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전혀 저도 예측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가끔 나왔던 일부 여론조사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득구 후보가 다소 차이를 두고 1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정복 후보 또 이성윤 후보까지 최고위원에 당선됐고 이건태 후보가 결국 탈락을 했는데 저는 이게 친명, 친청의 대립 구도의 결과가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당원들은 그런 기준으로 사실 평가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지난 지도부가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와 소통이 문제 있는 게 아니냐, 대통령의 순방 성과와 맞춰서 당내 의사일정 같은 게 맞춰짐으로써 그걸 가리는 결정을 하는 것이 자칫 대립하거나 이런 것이다라는 평가 때문에 그때부터 친명, 친청의 대립 구도가 있는 것처럼 계속 보도가 됐지만 실제 당원들 사이에서는 친명, 친청이라기보다는 대통령과 어떻게 소통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누가 필요한가, 이런 기준으로 봤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청래 대표와 다소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후보가 둘 다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당내 다른 정서가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