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수사·기소 분리가 대원칙, 어긋나면 안 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분리가 대원칙이고 검찰청을 폐지하면 검사는 공소 유지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3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기본 정신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의 생각이고, 아마 그것대로 입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인력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데 대해 여권 일각에서 제2의 검찰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당 의원들의 의견이고 최고위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방송 이후 SNS를 통해서도 검찰 개혁 정부 법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입법의 최종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면서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