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 6개월 초과·내사 종결 사건 ’상시 점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이 6개월 넘게 지연되면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된 지 6개월을 넘은 사건과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한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입니다.

수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사건이 자칫 방치되거나 고의로 지연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지도하려는 조치입니다.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잘못이 확인되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등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