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동맹 방위비 증액 압박’ 경계 확산..."자율적 방위력 강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 국방전략(NDS)에서 ’동맹의 분담’을 강조하면서, 일본에서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 압박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공개한 NDS에서,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미우리는 미국이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국방비 목표를 GDP 대비 5%로 올린 것을 긍정 평가하면서 다른 동맹국에도 같은 수준을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NDS에서 일본 방위비를 따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일본 방위비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액된 결과가 GDP의 2% 정도여서, 5%까지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교도통신에 "5%는 힘들다"며, "미국에서 요구가 있다면 재정 악화에 대한 불안이 확산해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에 방위비를 GDP의 3.5%로 올리도록 비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수치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일본 정부 내에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전날 진행된 인터넷 토론회에서, "미국으로부터 5%라는 숫자를 직접 듣지는 않았다"며 자율적으로 방위비를 증액하겠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 일본 방위비가 GDP 대비 2%로 늘어난 데 대해 "이것만으로 충분한 금액"이라며, "아직 부족한 위성·해저 케이블 방어, 방위 산업 기반 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독자적·자율적으로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날부터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직접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교도통신은 내다봤습니다.

이 매체는 콜비 차관에 대해 "동맹국 국방비 인상을 주도하는 중심인물로 알려졌다"며, "미국이 NDS를 막 발표한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에 미국 방침을 설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NDS의 핵심은 미국 본토 방어, 중국에 대한 억지, 동맹국과 우호국 역할 확대, 미국 방위 산업 강화 등 4가지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돈로주의’를 중시하는 자세를 선명하게 나타냈다고 분석했습니다.

돈로주의는 서반구(아메리카 대륙과 그 주변)에 대한 유럽 개입을 배제하고 미국도 유럽의 갈등에 관여하지 않는 미국식 고립주의 상징인 ’먼로주의’의 트럼프 대통령 버전을 일컫습니다.

아사히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NDS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경시해 왔던 역대 정권의 자세를 개선했다고 언급하면서, 군은 미국 이익을 위해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