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분명히 종료"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를 두고,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2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그날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게 의논하겠다고 했고, 이후 김용범 실장은 계약분까지 유예할지, 한두 달 종료 말미를 둘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 대변인의 발언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준이 되는 날짜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중과 유예’가 더 이상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거로 해석됩니다.

강 대변인은 또, 최근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신호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지금은 보유세가 아닌 기존의 여러 정책의 실효성을 더 강조하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