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조태용, 첫 공판에서 혐의 부인..."상상 기반 기소"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오늘 첫 공판기일 진행
조태용 측 혐의 모두 부인…"특검이 상상으로 기소"
"계엄 상황 실시간으로 전파…직무유기 아냐"

[앵커]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상상에 가까운 기소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두 차례 준비기일을 마치고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원장은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이 조 전 원장이 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전제를 깔고 상상에 가까운 주장으로 기소했다며,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하려면 직무유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계엄 상황이 이미 언론을 통해 곧바로 전해지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내놨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파됐기 때문에 즉각 국회에 보고가 미흡했던 사정이 있더라도 직무를 유기한 거라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시도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보고 요건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장원 전 1차장이 ’계엄군이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고 언급했더라도, 이는 출처가 불명확한, 단정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인식했다는 주장입니다.

앞선 수사 당시부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온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변론을 종결하는 일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조 전 원장 측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