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수청 일원화·공소청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오늘(5일)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 수사 구조는 일원화해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실제 담당 업무에 따라 법률 수사관 등 세부적인 직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소청에는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안을 열어놓도록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 정부 안에는 수사 범위가 9개였지만, 대형 참사와 공무원, 선거범죄 등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게 낫다고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당에서 이번 주 안에 의견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면, 이후 정부가 수정안을 준비해 입법예고를 거쳐 법안을 제출할 거라며,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재차 검토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