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용자 만여 명, 미국에서 쿠팡에 집단소송 본격화...공동 피고로 김범석 명시

[앵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한국과 미국에서 만 명 이상이 제기한 집단소송이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쿠팡의 미국 모회사인 쿠팡 Inc.뿐만 아니라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을 공동 피고로 명시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에서 7,200명, 한국에서 3,500명의 쿠팡 이용자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협력 로펌인 SJKP는 미국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쿠팡 한국 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인 쿠팡 Inc.와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을 공동 피고로 명시했습니다.

[김국일 / 법무법인 대륜 대표 총괄 변호사 : 김 의장은 정보 보호 인력, 예산의 편성, 집행 등 기업 운영에 대한 최종 권한을 행사한 인물임에도 인지된 보안 위험을 방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묵인했습니다.]

대표 원고로는 연락처와 주소, 결제 정보, 개인 통관 고유 번호 유출 피해를 입은 뉴욕시 거주 미국인 4명이 지정됐습니다.

로펌 측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공동 팩트시트의 핵심 가치인 '디지털 차별 금지'에 따라 한국과 미국 이용자 모두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탤 허쉬버그 / SJKP 변호사 : 쿠팡이 미국의 법률, 사업을 이용해 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이나 앱을 사용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단소송 소장은 쿠팡 Inc.가 개인 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번 집단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로펌 측은 미국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 과실이 있는 기업의 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되는 편이라면서 속도감 있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뉴욕 동부 연방 지방 법원에 집단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촬영 : 이승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