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첫 공판...오늘 본격화

오늘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등 첫 공판
한 전 총리 구속된 상태…출석 의무로 법정 나올 듯
특검의 공소 요지 주장 이후 변호인단 간략한 입장

[앵커]
오늘 법원에선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받아 수감된 상태인데, 오늘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한 전 총리의 재판은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기자]
네,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오늘 오후 2시부터 본격 시작합니다.

첫 공판기일인 만큼 피고인 출석 의무 있어서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나올 거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이번 재판에선 내란 특검이 공소 요지를 주장하고 한 전 총리를 포함한 피고인 측에서 혐의에 대한 간략한 입장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데요.

이후 대통령실 인사 관계자 등과 소통하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하지 않고, 함상훈 후보자와 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받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도 한 전 총리가 탄핵당했을 당시 권한대행을 수행하며 국회 추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데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그리고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인사 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앵커]
양평 고속도로 특혜와 관련해 오늘 국토부 전 서기관의 재판도 있다고요.

[기자]
네, 김건희 특검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김 모 전 서기관과 용역업체 관계자 등의 첫 공판이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김 서기관 등은 김건희 씨 일가가 소유한 강상면이 최적 노선이라는 결론에 이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데요.

특검은 용역 일부가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모두 이행됐다는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해 업체에 대금 3억3천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용역업체가 제출한 과업 수행계획서에서 일부를 삭제하거나, 특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 하드 은닉을 지시한 한국도로공사·국토부 직원 등도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앞서 김 전 서기관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뇌물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지만, 지난달 1심 재판부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어제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그림 청탁’ 관련 김상민 검사의 선고에서도 일부 혐의가 공소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성과가 시험대에 오른 만큼, 양평 고속도로 특혜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혐의를 입증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