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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내란혐의 내일 1심 선고

2026.02.11 오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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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12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12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전 장관은 위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소방과 경찰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공판은 법원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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