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에 반도체장비 수출' 미 기업·한국 자회사에 3,600억 벌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불법수출했다며 미국 기업과 이 회사의 한국 자회사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현지 시간 11일 중국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불법으로 수출한 건과 관련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Inc(AMAT)' 등과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와 한국 자회사는 2억 5,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600억 원을 벌금으로 내기로 했는데, 산업안보국이 지금까지 부과한 벌금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중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중신궈지)에 반도체 제조장비, 이온주입 장비를 수출해왔는데 SMIC는 2020년 상무부의 수출통제 명단에 등재됐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021년과 2022년에 장비를 한국에 있는 자회사에 보내 조립한 뒤 중국으로 수출하면서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아 수출통제 규정을 56차례 위반했습니다.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은 이처럼 다른 나라를 경유해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자회사가 이렇게 중국에 불법 수출한 장비의 가치는 약 1억 2,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800억 원입니다.

미 산업안보국은 규정상 불법 거래액의 최대 2배만큼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자사 수출통제 준수 프로그램을 감사하기로 했고 불법 수출에 책임이 있는 직원과 고위 경영진은 더 이상 회사에서 고용되지 않고 있다고 산업안보국은 밝혔습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미국산 반도체와 제조장비에 대한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를 보면 미국은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의 한국 자회사를 통해 반도체 장비가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