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 왜곡죄 우려 목소리...처리 일정은 그대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른바 '법 왜곡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오늘(24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곽상언 의원이 조금 더 숙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지도부에서도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 등을 고민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다'는 문언 때문에, 사법부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재판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내일(25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을 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법안 상정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은 SNS에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조희대가 한마디 하고 집단행동을 한다고 '사법개혁 3법'을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