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수사 개시...내란 특검, 오늘 중 윤 1심 항소 예정

2차 종합특검 오늘 공식 출범…오전 10시 현판식
권창영 특검 "법률·증거대로 성역 없이 수사할 것"
"특검제도, 헌법 수호·사법 신뢰 위한 헌법의 검"

[앵커]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이 오늘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종합특검이 오늘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죠?

[기자]
네, 2차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법률과 증거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합 특검은 오늘부터 최대 15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는데요, 수사팀을 지휘할 특별검사보에는 권영빈, 김정민, 김지미, 진을종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종합특검은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하는데, 나머지 1명은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추후 요청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2차 종합특검은 앞서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모두 17개인데요, 내란 특검이 수사했던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이 대표적이고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씨 관련 사건들도 수사합니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은 3대 특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의혹,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한 계엄 버스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종합특검은 조만간 3대 특검을 만나 구체적인 수사 범위와 수사팀 인력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항소 기한은 내일까지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안에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검은 그제 3시간 넘게 1심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항소 여부와 사유를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사건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해 항소한다는 방침을 정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여럿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 무죄가 나온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도 다시 다퉈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오해를 밝히고자 한다면서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쌍방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다음 달 4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한상원
영상편집 : 이자은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