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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특검 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2심 오늘 시작

2026.02.26 오전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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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항소심이 오늘(26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오전 11시 반 김 모 서기관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 도중 김 서기관이 직무와 관련된 공사 업자로부터 현금 3천5백만 원과 상품권 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별도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22일 1심 재판부는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고, 이에 특검은 수사대상 범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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