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수청·공소청법 '보완 수사권' 관련 의견 수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이 확정된 가운데, 법무부가 보완 수사권 등에 대한 의견을 다음 달까지 집중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2개 신설 기관의 차질없는 출범 준비를 위해 보완 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쟁점에 대한 의견을 3월과 4월에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론화 기간을 갖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는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앞두고 하위법령 정비 등 입법 사항과 조직·인력 등 행정사항을 포함한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