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소청 보완수사권 검토 착수...집중 의견수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마련한 정부가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문제 논의를 시작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늘 중수청·공수청법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를 비롯한 쟁점과 관련해 다음 달까지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공개토론회, 16일 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