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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헌법재판관 임명 시나리오, 행정관 아이디어일 뿐"

2026.03.06 오후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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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재판에서 당시 실무진이 작성한 대응 문건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6일)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증인으로 출석한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실장에게 작년 3월경 작성된 '정국 참고자료'의 작성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전 수석은 행정관이 당시 언론에 나오던 내용을 정리한 수준일 뿐이라며, 한 전 총리에게 해당 문건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공개한 해당 문건에는 '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은 마은혁 임명과 문형배, 이미선 임기 연장을 통한 탄핵 인용'이라는 대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에 대응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담겼습니다.

오후에는 정무수석실 산하 정무기획비서실에서 근무했던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오는 13일 공판에는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한 전 총리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과 후보자를 고의로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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