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쉰들러 상대 승소에 "국민 혈세 지켜...국익 수호 최선"

이재명 대통령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 분쟁, ISDS에서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한 걸 두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지켜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SNS에, 약 3천2백50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가 기각됐다며 어려운 소송을 끝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 준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쉰들러는 2대 주주로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8년에 걸친 공방 끝에,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