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한 달, 미국은 지상전?...전 세계 경제 '휘청'

■ 진행 : 이승민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세계 안보와 경제는 크게 흔들렸는데 전쟁의 흔적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이 중동에 3500명의 병력을 추가로 배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을 최후 통첩한 이후에 닷새로 늘리고 또 열흘까지 늘리는, 물론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함도 있지만 그 중간에 병력 투입을 위한 준비시간을 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일단 지상전도 염두에 두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반길주]
지상전 상륙작전 카드를 전황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2월 28일에 핵협상을 하는 와중에 이란 공습을 했죠. 그러니까 군사게임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그리고 20여 일 넘게 강대강 군사 대결을 했어요. 그 와중에 협상의 카드가 조금씩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협상게임 플러스 군사게임으로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상륙작전과 육군에 의한 지상전 카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는 맞다. 다만 지상전 혹은 상륙작전 카드가 실제로 협상력에서 레버리지를 높이려면 가시적으로 보여야 돼요. 이걸 실제로 할 거라는 것을 보여줘야 압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구체화된 목표가 나오는 게 하르그섬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하르그섬 같은 경우에는 평시에는 이란의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는 곳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전쟁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전략거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부무사섬 등 3개 섬은 전술거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 미사일이나 레이더를 설치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해안 기지시설 같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상전 카드가 유효한 카드라고 보여줌으로써 협상력을 높인다. 다만 만약에 이게 촉발요인이 관리가 안 돼서 실제로 카드를 쓰게 되면 그래도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점령과 24시간 경계 감시라는 고착화된 카드가 아니라 몇 주 내에 점령하고 빠지는 식으로 하겠다고 어느 정도 선은 긋는 거죠. 그것마저도 위험성은 굉장히 크죠.

[앵커]
지금 그런데 병력의 규모만으로 보자면 이동하고 있는 혹은 도착한 병력의 규모 자체가 전면 침공의 병력 규모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 리포트로도 봤습니다마는 지상전을 전개한다고 해도 기습작전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반길주]
그 기습작전의 의미가 뭐냐 하면 주요한 상륙 목표지역에 병력을 강제 진입작전으로 투입시켜서 일시적으로 점령한 후에 2~3주간 점령하고 전략적 목표까지는 작전적 목표를 달성하면 퇴거한다, 이거거든요. 이게 2200명의 31해병원정대, 그리고 함정을 포함해서 상륙준비단을 의미하는 거고요. 후속 병력 11해병원정대가 오고 있고 82공수사단, 심지어는 1만여 명의 보병과 기갑차 부대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많은 병력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라크전 때 16만 명,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지상전까지 포함해서 디데이 첫날 17만 명이었거든요. 많은 병력은 아닙니다.

[앵커]
전쟁이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증시와 환율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 당장 4월부터는 유류할증료 압박까지 이어집니다. 이럴 경우에 선박보험료를 비롯해서 우리 수출 기업들, 특히 항공과 물류를 엮은 이런 업종들, 실제로 버텨낼 체력이 있습니까?

[허준영]
우선은 수출기업 중에 중동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0년 이후에 최근 들어서 수출 증가율이 40%,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수출이 많이 늘고 있지만 중동 자체가 큰 시장은 아직은 아닙니다. 더욱 걱정하는 부분은 두 가지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어쨌든 간에 직면하는 운송료 부담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철광석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주고 철광석을 100% 수입한 다음에 일부는 우리나라에서 쓰고 일부는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달러가 너무 비싸져버리면 이미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원자재를 사 올 때 우리나라 제품들의 가격경쟁력이 망가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달러가 그렇게 높아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한테 좋은 게 없는 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수요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쟁이 길어지다 보면 글로벌 세계경제의 성장률 같은 것도 떨어지고 교역도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결국 외국에 나와서 팔 수있는 물건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물량이 줄어들면서 수출이 줄어드는, 거기서 영업이익 같은 것이 줄어드는 것에 직면하는 부분, 결국 비용 측면에서 그리고 물량 측면에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실물경제와 서민생활을 동시에 조이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서민경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지만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를 여러 번 해 드렸거든요. 이 피해가 어디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허준영]
정부에서는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6개월치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재생원료 같은 걸로도 한 1년치 정도 만들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 안 되면 기초단체들 중에 옆 지자체에서 빌려올 수도 있고 하니까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너무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뉴스에서 들리고 있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좀 불안감이 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석유, 화학이 최근 들어서 구조조정 과정에 있었는데 또 최근 들어 벌어지고 있는 게 나프타 가격, 석유화학에서 쓰는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나프타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석유화학 기업들 한번에 계속 있는 나프타를 분해하다가 나중에 영업을 정지하는 것보다는 좀 가동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자고 하면서 좀 비상경영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 결국 나프타를 분해해서 에틸렌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고무, 플라스틱, 비닐 등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국민들께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 세계 곳곳이 전쟁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쟁의 당사자인 미국도 큰 경제적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양상 자체가 이란에서는 비대칭 전력으로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을 들이는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는 상당히 비싼 미사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야말로 말 그대로 쩐의 전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반길주]
그렇죠. 현대전은 진짜 돈이 많이 투입되는 전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되는 상황에서 기술력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적은 돈으로도 고가 표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현대전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측면이었는데 그게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드론전. 그런데 드론전에서의 가성비 차원에서의 효과를 이란에서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그러면 드론전에 부합되도록 완벽하게 전쟁을 양상을 바꿔서 하느냐. 과거의 관성을 유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그래서 한 달 여 간에 1만 1000여 개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하고 그래서 영국의 싱크탱크 분석에 의하면 전쟁 초기 16일에만 39억 원을 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주목되는 부분이 중층방어미사일인 사드 198발, 그다음에 해상방어무기체계 SM-2, SM-16, 431발, 특히 토마호크가 미국 전쟁의 시작을 상징하는 무기예요. 그게 535발을 재보급하려면 5년이나 소요된다는 얘기인데 돈만으로 무기의 부족 수요분을 메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쩐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물량전이기도 합니다. 그점을 이란이 노리면서 가성비에 기반한 비대칭 공격, 드론 공격을 가속화하는 그런 게 현재 전황의 특징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방어용 미사일들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픽을 제작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전개가 됐죠. 사드, 고고도방어용미사일 같은 경우는 198발, 그러니까 미국 전체 보유량의 40% 가까이를 지금 미국에서 쏟아부은 상황이고 패트리엇 미사일도 전체 보유량 16%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무기가 남아 있다라는 것은 미국이 이 전쟁을 어느 정도까지 더 끌고 갈 수 있는가, 이 부분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길주]
그렇죠. 지금까지 강대강 군사대결에서 협상게임으로 전환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기의 재고량 고민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에 모든 것을 투입했다가 인도태평양이라는 좀 더 중요한 지역, 더군다나 서반구 지역에서 할 많은 과제들을 누락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급조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작전적 중심을 어디로 가져가야 될지 미래의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고량 부족도 전황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 중 분명히 하나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아마도 정작 써야 될 곳에 못 써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신 것 같은데 지금 비용 문제도 비용 문제지만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상당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제법 문제도 있고요. 전쟁 당사국들이 이런 인명피해로 인한 부담이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길주]
부담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부담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국제법과 전쟁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제약을 받는 환경이 점점 아닌 환경이 되고 있어요. 전쟁법이 대표적으로 전투원하고 민간인을 구분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지금 상업시설, 민간 인프라, 그다음에 발전소, 원유시설까지 타격하잖아요. 그게 전쟁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느슨해진다는 상황이고 이것은 좀 더 국제정치 차원에서 크게 본다면 기반질서가 무너진다는 우려를 했는데 전쟁이라는 공간에서는 이미 와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안타깝죠.

[앵커]
이런 인명피해나 경제적 피해와 관련해서 전 세계가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더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생각보다 목소리가 큰 것 같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잘 생각해 보시면 이번 전쟁의 비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접비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토마호크 미사일 몇 발 쏘고 하는 직접비용이 있고요. 더 큰 비용 중의 하나는 간접비용인 것 같습니다. 원유 가격 상승, LNG 가격 상승, 글로벌 금융시장 교란 등의 간접비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의 당사자가 미국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게 최근 보고 결과입니다. OECD에서도 얼마전에 2026년 경제 수정 전망 발표했는데요. 미국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향조정했습니다, 올해. 그런데 어디를 많이 깎았냐 하면 한국 그리고 유럽, 이런 나라들을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동산 에너지의 의존성이 워낙 크니까 피해를 보고 유럽은 2022년에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나고 나서 러시아산 LNG가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고통을 겪었잖아요. 거기서 겨우 벗어나고 있는 단계였는데 다시 LNG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다시 러시아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아시아 권역, 그리고 유럽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권역인 것 같습니다. 사실 피해량이 다르니까 글로벌 공조를 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각자도생의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 앵커의 지적과도 관련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에 대한 공격 유예 시한, 그리고 방중 일정을 4월과 5월 이렇게 구체적으로 박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정 배치가 어느 정도 이 시간 안에 전쟁을 종전하겠다라는 의미로 봐야 할지, 아니면 또 미국 국내 정치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연기 또는 전략으로 봐야 할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반길주]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의지보다는 출구에 대한 의지가 가깝다고 봅니다. 전쟁이 마무리가 안 되더라도 이스라엘에게 남겨두고 어느 정도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나갈 수도 있다는 의지를 가동시킨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게 전선이 교착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고민까지 하게 되는 것 같은 처음에 2월 28일날 공습하고 데일주일 정도면 속전속결 정도로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러다가 잘 안 되니까 4~6주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4월 6일 유예가 나왔다가 4월 9일이라는 시한이 나왔어요. 전쟁을 끝내는 것. 지금은 미중 정상회담 5월 14, 15일이니까 그전까지 끝내겠다는 것인데 그걸 통상 따지면 2. 5기를 이에요. 이건 속전속결전이 아니고요. 단기전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황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담고 있는 이야기고 어쨌거나 맥시멈으로는 미중 정상회담까지는 끝내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여부, 첫 번째는 정말 지금은 협상력 차원에서 가동시키고 있는 지상전 카드를 실제적으로 짧게라도 쓸지, 말지의 여부. 그게 미칠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란이 그거랑 상관없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를 지속할지 여부, 그러니까 지속 봉쇄를 하는데 미국 혼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과연 2. 5개월 내에 미국이 출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지, 그걸 가늠해 볼 두 가지 변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출구를 상당히 빨리 찾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또 참전을 한 단체가 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인데 지금 이스라엘에 두 차례 공격 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점에 후티 반군이 나선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반길주]
일단 후티 반군이 위치한 곳에서 군사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특주의인 바로 홍해를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페르시아만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있지만 홍해에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있거든요. 그게 폭이 호르무즈 해협은 좁은 폭이 33m이고 그다음에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26km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략적 요충지이면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표적을 쉽게 타격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걸 활용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지금이냐고 했을 때 세 가지로 저는 보는데 전황이 바뀌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란의 대리세력이니까 이란의 대리세력에 의해 전황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후티 반군이 나서면 작전적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함으로써 참전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두 번째는 대리세력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꺾어놓는 겁니다. 15개 조항에 대시세력에 대한 자금 조달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그런 요구로 해결될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지금 미국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 재고량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수세에 몰린 측면도 있어요, 처음과는 다르게. 그러면 그 지점을 파고들어서 제2전선까지 형성하자. 그래서 홍해까지 전선을 넓히면 미국 전력이 분산되거든요. 작전적 효과가 더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후티 반군이 참전을 선언했고 그것은 배후에 이란의 전략적인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에 이어서 홍해 그리고 수에즈 운하까지 막히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야겠지만 글로벌 무역 상황, 또 경제 상황에 타걱이 더 클 것 같거든요.

[허준영]
저희가 역사적으로 볼 게 몇 년 전으로 돌아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에 하마스랑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때 후티가 하마스를 도와주면서 참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홍해가 막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이 호르무즈고 왼쪽 아래쪽이 홍해인데요. 홍해 위가 수에즈입니다. 그러니까 런던에서 배가 출발해서 유럽에서 오면 수에즈를 지나서 홍해를 지나서 아덴만 쪽으로, 저희 예전에 작전한. 아덴만으로 빠져서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그럼 홍해가 막히면 그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아주 많은 배들이 해운사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거든요. 아주 많은 배들이 그때 거기가 공격이 되니까 희망봉 쪽으로, 아프리카로 돌아서 오는 루트를 선택해서 지금은 이집트가 예전보다 수에즈 운하에서 벌어들이는 통행료가 떨어졌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기를 지나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최단 루트로 오는 배들이 있고요. 홍해가 막힐 경우에는 여기의 병목현상이 또 다른 글로벌 운임료 상승 그리고 거기의 지정학적 위기 상승그리고 선박에 대한 보험료 상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용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앵커]
이럴 경우에 국제유가 상단이 얼마나 열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서울 지역 휘발윳값,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지만 1900원대에 진입을 했고요. 또 2000원대까지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허준영]
우선은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 저희로서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최근에 하는 얘기 중 하나가 만약에 4월 중순에 호르무즈가 다시 열리면 한 4월에 배럴당 브렌트유가 115달러까지 갔다가 연말에 80달러 초반대로 떨어질 거다. 그런데 4월 중순에 호르무즈가 열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과 이란 사이에 협상이 굉장히 빨리 되고 이란이 호르무즈에 더 이상 거기다 뭔가 위협을 하지 않겠어라는 것들이 다 선결이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봤을 때는 당분간 아무래도 석유를 많이 쓰시는 그리고 LNG을 쓰시는 분들의 고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지난주에 많이 언급된 국가가 파키스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의 중재자로 나섰다. 그래서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과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파키스탄이 중재자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반길주]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중재의 대상하고 다 친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파키스탄이 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군사와 정보 측면에서 오랫동안 협력 파트너였고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각별해졌어요. 노벨평화상, 육군참모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갑자기 친해졌어요. 그래서 미국과 소통이 되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파키스탄이 지리적으로는 남아시아 국가지만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고 2억 4000만 명 인구 중에서 시아파가 20%는 돼요. 그래서 이란하고도 접점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나설 수 있는 기본 요건은 갖췄다. 그렇지만 파키스탄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의제를 조율하고 이걸 어느 정도 한쪽으로 쏠린 것을 균형화하고 이 정도의 역할은 아니고, 지금 미국과 이란이 양자 간 직접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제3자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양자가 직접 소통하는 단계가 되면 뒤로 빠져서 협상 장소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협상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별명을 들었는데 타코라고 먹는 타코가 당연히 아니고요. 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 이런 영어의 약자를 조합한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채권과 증시 때문에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허준영]
우선 두 가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시간 장중에는 종전을 외치다가 그리고 마감 후에는 강경 발언을 내놓습니다. 주말에 딱 들어갈 때는 위협을 했다가 유가가 뛰면 다시 평화 메시지를 냅니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내빼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은 하고 싶은데 유가는 오르면 안 되고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은 견조해야 하고 채권금리는 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약간 최근에 걱정되는 게 미국의 정치학계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의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을 오래 안 끌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나오고 있는 얘기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신경 안 쓸 거다. 그러니까 현재 유권자들과 대화하지 않고 미래의 유권자들, 한마디로 역사의 유권자들과 대화를 할 거다. 그래서 나는 여기 인도태평양을 이런이런 방식으로 평화를 찾아온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재선 대통령이니까 다음 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불안한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관리하려는 움직임, 어쩔 수 없는 움직임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찌됐든 출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15개 협상안을 제시했고 물론 이 15개 협상안이 전쟁 이전에 이란과 했던 협상안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협상안들 중에서 이란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이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인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반길주]
이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여지를 따지기 이전의 이슈들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따지는데 의제도 다르고 시선과 그다음에 시간, 시점에서도 다른 것 같아요. 15개 항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핵미사일 프로그램 해체하고친미정권으로 돌아서야 한다. 1979년 이란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신정 체제에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란에서 내놓은 5개 조항을 보면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15개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핵을 얘기하고 있고 이란 5개 협상안은 배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예요. 이란 입장에서는 먼저 배상부터 하고 재발방지 요구하고 그러면 핵협상 2단계에서 할 수 있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시선과 시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협상으로 가는 단계를 나눠본다면 대화를 하다가 협상 동의를 하고 개시를 하고 지난한 협상을 하고 타결하고 이런 단계에서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이런 시선과 의제가 다른 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네 가지 정도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휴전식으로 단기적으로 기본적으로 타결을 한다, 이게 가자지구 전쟁 구상이죠. 일단 휴전하고 소통한다, 협상한다. 두 번째는 어쨌거나 급물살을 타서 종전한다. 세 번째는 지금과 같은 지난한 군사카드와 협상게임이 지속된다, 그래서 어느 순간 심지어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완성했다고 탈출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번째 마지막은 이란에 잠깐 있으려고 했는데, 이건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트럼프 행정부는 자존심을 많이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끝장을 내겠다라고 해서 완전히 승리하고 나오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봤을 때 세 번째가 아직 제일 유효한 카드라고 봅니다.

[앵커]
이제 이란이 결국에 원하는 것 중의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받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트럼프 해협이다라고도 언급한 상황이고. 지금 이 논리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트럼프 해협이라고 연설 중에 얘기를 한 건데요. 기자들 앞에서 연설하다가 그 말 취소, 다시 호르무즈를 말하는 거예요라고 얘기하고 다시 얼버무렸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자의식을 자기가 드러내는 것 같고요. 여전히 교수님 말씀처럼 센 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란이 꺼내고 있는 카드가 호르무즈에다가 통행료 부과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가 수에즈운하에 통행료를 부과해서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8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11조 정도 되죠. 통행료를 벌고 있거든요. 이란도 호르무즈를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시청자분들 호르무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좁은 폭이 33km인데 거기서 섬도 많고 암초도 많아서 실제로 배가 다닐 수 있는 건 9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 고속도로처럼 3km는 이란으로 들어가는 배들이 가고 아래쪽 3km는 이란에서 나오는 배들이 가고 중간 3km는 버퍼존입니다. 거기는 비워 놓는 거죠, 부딪히면 안 되니까. 3km면 어느 정도냐 하면 한강에서 김포 쪽 가시면 거기 강폭이 3km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어디가 어디인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냐 하면 이란 국경수비대나 혁명수비대에서 어쨌든 간에 여기를 관리하기 시작하고 통행료를 부과하고 그게 국제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란에서는 굉장히 손쉬운 카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CNN 기사 보다가 제일 재미있던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란도 스스로 호르무즈라는 것을 통해서 국제 경제를 흔드는 게 얼마나 쉬운 방식인지 스스로도 놀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쓰려고 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결국 이런 방식이 국제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와 위안화를 통한 선박들이 통과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식이 일종의 협상카드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허준영]
우선 첫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UN해양법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미국과 이란은 여기에 가입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호르무즈라고 하는 게 이란하고 오만 사이의 일종의 영해인데 이건 영해에다가 인간이 만든 수로가 아니라 자연지물이니까 여기다가는 통행료 같은 것을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이란은 여기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미국의 법해석을 제가 좀 보니까 이게 관습법으로 아무래도 미국하고 이란이 여기 가입 안 되어 있어서 다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게 옳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제법에 위반이고요. 위안화 얘기는 뭐냐 하면 전 세계 석유의 대부분을 지금은 달러로 거래하고 있는데 러시아산 석유나 이란산 석유는 금수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위안화로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위안화의 국제화, 어떻게 보면 중국이 바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과 연결된 부분, 저희가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이 언제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붙잡고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이 와중에 지금 미국에서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넘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란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쿠바 쪽을 신경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반길주]
쿠바 발언을 단순히 해프닝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월 20일 출범한 이후에 한 1년여간 국가 안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고민한 끝에 두 가지 노선을 내놨어요. 그게 국가안보전략서하고 국방전략서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서반구 전략이에요. 남미부터 시작해서 그린란드까지 다 세력권으로 지정을 하고 미국이 강하게 장악을 하겠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도 서반구 전략을 이행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였어요. 그런데 이란이 그런 일이 있으니까 빨리 제압을 하고 다시 서반구로 돌아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길어지니까 서반구 전략에서 본다면 중동은 남의 지역이에요, 남의 지역. 그래서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쿠바에 베네수엘라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정권교체를 하든가 아니면 정권교체를 안 한다 하더라도 친미정권으로 바꾸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게 실제로 얼마나 의중이 강하냐 하면 이란 전쟁에서 교착상태에 빠져서 어려운 와중에도 중남미 친미국가들 불러모아서 정상회의를 했어요. 그만큼 서반구 전략이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가전략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쿠바가 다음 표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에서 쿠바를 얘기하는 것은 그게 서반구 전략이 중요하다는 얘기와 플러스해서 쿠바를 대상으로 각인효과, 친미정권으로 그냥 바로 전환이 되면 군사 표적화가 안 되고 지나갈 수 있어, 그 각인효과도 노리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지금 쿠바 상태가 어떻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반길주]
쿠바는 지금 석유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다 봉쇄를 해서 전기도 제대로 못 쓰고 항공기도 제대로 못 띄우고.

[앵커]
정전 관련한 사진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반길주]
굉장히 취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베네수엘라 공식이 뭐냐 하면 진짜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목표달성을 했잖아요. 이란은 안 되잖아요. 쿠바는 그 정도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지금 상태가 너무 취약하니까. 인프라도 취약하고 내부적으로도 혼란 상황에 있는 상태니까 쉬운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수개월째 이어질 경우에 일각에서는 물가만 오르고 성장은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장기전으로 흘러갈 때 어떤 상황까지 예상을 하십니까?

[허준영]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아까 OECD 성장률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2. 1% 정도로 봤다가 0. 4%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1. 7% 성장으로 보고 있고 지금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하향조정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물가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동산 원유 비중도 워낙 높고 특히 중화학공업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결국은 원유에 대한 의존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국가라고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물가 상승률이 최근 들어서 2%까지 내려온 것이 다시 밀어올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물가는 2%보다 훨씬 높고 성장률은 1%대 중반 밑으로 떨어지는 약간의 경미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도 저는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빨리 하자고 하는 게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서 추경을 하자라고 해서 정부 예상으로는 한 25조 정도의 추경을 하고자 한다. 25조의 추경을 한다고 하면 저희 경험법칙에 따르면 대충 경제성장률 0. 25% 정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경기 방어를 하자. 그런데 중요한 건 생각해 보시면 그럴 것 같아요. 물가상승률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여기다 추경까지 하면 물가가 더 올라갈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계층, 이번에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계층에 대한 타깃을 굉장히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채 추가 발행보다는 초과세수를 활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허준영]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면 단점이 뭐냐 하면 아무래도 국채가 많이 발행되다 보면 국채금리가 좀 올라가거든요. 최근 들어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국채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뭘로 연결되냐. 주담대 갖고 계신 분들의 주담대 금리, 아니면 대출금리, 여러 가지가 다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조차도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국채 발행은 안 하고 올해 세수가 좀 좋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초과세수 한 25조 정도 들어오는 걸로 추경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고요. 국채 발행보다는 그나마 나은 방식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동 상황과 그에 따른 여파와 관련해서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