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없는 추경, 파장 클 듯” 최대 60만 원 ‘차등’ 민생지원금, 나는 얼마 받나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04월 01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 (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보 쇼크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위기 상황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이라는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 카드에 이어서 긴급할 경우에는 긴급 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있을 것,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 최훈길 :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정부가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편성했습니다. 이른바 전쟁 추경이라고 하던데요. 경제적인 긴급성 측면에서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 최훈길 : 제가 코로나 위기가 심각했던 2020년 네 차례 추경이 있었고, 2021년 두 차례 추경, 그때 취재를 해 본 적이 있는데요. 통상 추경을 편성할 때까지 한 40-50일 정도가 걸리는데 이번 추경에는 19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빠른 역대 최단기 기간에 추경을 한 것이어 가지고요. 현 정부 차원에서 보면 이른바 현재 전쟁 추경이 코로나 추경 때보다 더 시급한 거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박귀빈 : 이번 추경안 보시고 기자님이 경제 전문 기자로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떠시겠어요?

◇ 최훈길 : 우선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추경이라는 걸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두 가지 부면에서 파장이 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보면 추경은 경제적 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산을 푸는 건데, 추경 관련돼서 어떤 점이 중요하냐 하면, 법적으로 추경 요건이 맞느냐. 국가재정법에 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 침체, 대량 신업 등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추경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전쟁 발생 이후에 이런 상황이 있었고 앞으로도 더 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경제적 상황에서 봤을 때 녹록지 않은 상황이구나 한국 경제가. 두 번째로 보면 정치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추경이 왜냐하면 추경을 집행을 하려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당 반응이 어떤지 국민의힘을 보니까 여당에서는 전쟁 추경이라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선거 추경이다, 6월에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국회를 방문해서 추경 협조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거 관련된 논쟁이나 어떤 쟁점은 더 부각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럼 추경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 가장 관심이 가는 게 뭐냐 하면, 고유가 피해 지원금입니다. 이번에도 지원금을 준다는 건데요. 이거는 대상이 누구고 어떤 기준으로 주게 되는 건가요?

◇ 최훈길 : 우선은 3천만 명이 넘으니까요. 3,580명. 대상 가구를 보면 소득 하위 70% 이상 이하 국민이면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살펴보니까, 소득 하위 70% 이하가 중위소득 150% 이하와 소득 분포상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1인 가구 기준으로는 3월, 월 소득이 385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630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804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974만 원 이하, 5인 가구는 1,134만 원 이하의 월 소득이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보니까 차등 지급이던데요. 금액이 달라지던데요?

◇ 최훈길 : 그렇습니다. 기조가 어려운 분일수록 더 두텁게, 그리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씩 받느냐. 소득 하위 70% 가구의 중에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을 받고요. 반면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가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이상씩 받습니다. 인구 감소 특별 지역은 25만 원을 받기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차상위 한부모 가정의 가구의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와 여타 지역 거주자가 각각 45-50만 원을 받고요. 기초 수급자의 경우에도 수도권은 55만 원, 여타 지역은 60만 원 이렇게 어려우신 분일수록 두텁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말씀해 주신 10만 원에서 차등 지급되는 액수들이 1인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거죠. 그리고 주는 것이 예전에 민생회복소비쿠폰처럼 지역협회나 신용카드에 주는 건가요?

◇ 최훈길 : 맞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보면 민생지원금은 지난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처럼 카드사 앱이나, 아니면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서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고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지역 화폐나 선불카드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처는 지역 화폐랑 동일하고요.

◆ 박귀빈 : 소득 하위 70% 국민이 해당이 됩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 현금성 지원 방식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현금을 주는 거고, 이런 현금성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말이 늘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것도 벌써 몇 조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방식을 선택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최훈길 : 효과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추경이 집행을 한다 그러면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내가 나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게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처럼 고유가 상황에서 물가도 많이 오르고, 기름값도 리터당 2천 원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체감 효과가 있을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성으로 각 개인의 통장에 찍어두듯이 그렇게 하는 게 정책 효과가 크다. 민생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에서도 봤을 때 효과가 크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 논란이 아마 선거 앞두고 있긴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현금성 지원 방식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 박귀빈 : 지난번에 민생회복소비쿠폰 같은 경우도 당시에 주요 방법을 선택했던 이유 중 하나는 지역 경제 살리기였던 것 같아요. 워낙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이번에도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 최훈길 : 그렇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지원금이 더 두텁게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당장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인상 발언이 인상 깊었는데 벼랑 끝에 선 사람은 잠깐 부는 바람에도 휘청이듯이 고유가, 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 청년 등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발언을 했거든요.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곳들이 기업체나 소상공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원에서도 그런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 이번 추경안의 대표적인 사업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짚어봤고, 이것 말고도 눈여겨봐야 될 다른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 최훈길 :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원금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 하면 ‘전 국민 유류비, 교통비 경감 정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라는 거를 장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우에 환급 지원이 강화가 됩니다. K-패스 기본형 환급률이 한시적으로 최대 30% 포인트를 끌어올리기로 했거든요. 세 번째는 ‘에너지 복지 정책’입니다. 결국 경기가 어려웠을 경우에 취약계층들이 입는 피해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 분들을 겨냥을 해서 에너지 복지인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거를 별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 기후 민간 계층 가운데 등유나 LPG를 쓰는 20만 가구에는 에너지 바우처를 5만 원으로 추가 지원하게 되고요. 대상은 장애인이나 영유아나 다가구, 한부모 그런 가정에도 같이 이렇게 지급하게 됩니다.

◆ 박귀빈 : 보면 산업 지원책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나프타 수급 대응 수출금융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간략히 정리해 주신다면요?

◇ 최훈길 : 그렇습니다. 산업 정책과 관련돼서는 가장 얘기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석유 관련된 최고가격제도 포함이 됐고요. 왜 포함이 되느냐면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가격이나 그런 것들이 다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최고 가격을 넘어설 경우에는 차액을 예산으로 일부 보존하기도 하고요. 관련된 석유 관련된 수급이나 그런 것도 정부 쪽에서 지원을 같이 중소기업이나 수출기업에 지원하는 거를 석유 관련된 이런 정책을 펼 때 같이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획처가 편성한 내용을 보면 석유 최고가격제 추경 5조 원이나 편성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기업들과 석유 관련 산업체에 함께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사회 문화적 투자도 포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지원 방식인 건가요?

◇ 최훈길 : 사회 문화적 투자가 청년창업이나 일자리 지원, 문화예술 지원인데요. 이거 관련돼서는 제가 두 가지 논조의 기사 헤드라인을 말씀드리면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전쟁 추경에 이대통령이 약속한 문화 예술인 지원이 담겼다’ 이런 논조인데요.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전쟁 추경인데, 청년창업지원·영화표 6천 원 할인?’해서 물음표가 나온 그런 기사들이에요.

◆ 박귀빈 : 완전 다르네요.

◇ 최훈길 : 정 반대의 논점인데, 전쟁 추경에도 이런 문화적인 투자가 포함된 거는 작년 12월에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 발언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 활동에서 전념하는 걸 정부가 지원하겠다 했기 때문에 여러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예술인이나 아니면 문화예술을 관련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기 때문에, 영화 보러 가던 거 아니면 예술 미술관에 가는 거 그런 거를 그런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문화예술 관련된 지원을 이번에도 추경에 포함된 건데요. 그럼에도 표면적으로 보면 전쟁 추경인데, 왜 문화예술을 지원을 하느냐 그런 의견이 나오고, 실제로 야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될지는 한 번 국회 논의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이번에 많은 국민에게 피해 지원금도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상당한 돈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 최훈길 : 우선은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내용을 봤을 때는 실익이 크다고 국민 분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삼천만 명이 넘는 국민 분들에게 빠르면 이달부터 쓸 수 있는 돈이 10만 원 이상, 아니면 많게는 50만 원 이상씩 지원이 되는 거니까요. 실제 지금은 어디 가서 외식 하나 하기에도 망설여질 때가 많잖아요. 그럴 테니까, 가게 입장에서는 바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장률 측면에서도 보면 올해 성장률이 OECD에서 제시한 걸 보면 1.7%로 지난달에 전망치가 나와서 당초 전망보다 0.4% 포인트 내려갔거든요. 추경을 통해서 한 0.2% 포인트가 상승효과가 있으니까, 결국 성장률이 커져야 나눌 수 있는 파이도 커지는 거니까 성장률 측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가장 큰 부분은 결국 돈을 풀다 보면 결국 물가가 더 오를 수 있고, 가장 걱정되는 게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어가 자극이 되면서 유가도 계속 오르고요. 그러다 보면 환율이 오늘도 1,500원을 넘어섰거든요. 앞으로 돈을 20조 이상 풀 경우에 환율이 1,500원에서 내려갈 수 있겠냐는 우려가 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수출 기업들에 의한 수출 경제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환율 부담이 계속 크다는 거는 향후 수출이나 아니면 우리 기업들이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대한민국의 체력을 보여주는 게 환율이니까, 그게 자꾸만 올라갈수록 대외신인도 측면에서도 우려가 있어서요. 환율 측면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가장 고민이 됩니다.

◆ 박귀빈 : 이번 추경의 경우는 대부분 재원을 초과 세수로 활용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거둬들이는 세금이 늘어서 국채 발행 없이 편성했다는 점이 의미로 꼽히던데, 이 부분 짧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 최훈길 : 국채가 늘지 않고 추경을 했다는 거는 나랏빚 증가 없이 추경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 나랏빚이 없이 증가가 되는 게 가장 우려되던 포인트였는데, 그런 효과 없이 이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는 큰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실제로 1조 원 정도는 국채 상환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지표도 소폭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전망입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훈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