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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 "한국, 강제노동 제품 수입금지 안 해"

2026.04.01 오후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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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 "한국, 강제노동 제품 수입금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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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6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이같이 밝히며 지난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전남 신안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을 발령한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이는 신규 관세 부과를 목표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지적으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게 될 거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노동자 권리보호와 관련 법률에 우려를 표하면서 지난해 통과된 노란봉투법을 거론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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