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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동선 휴대전화로 확인 가능해진다

2026.04.05 오후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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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동선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 완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가해자의 접근 거리가 피해자에게 문자로 제공됐다면, 이제는 가해자의 지도상 실제 위치를 앱에서 볼 수 있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앱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현장 테스트 운영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또, 법무부 자체 위치추적 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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