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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오늘 첫 공판...결심 가능성

2026.04.16 오전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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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16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사가 없었고 한 전 총리가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해 비로소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열린 공판준비기일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대부분 증거에 동의하고 사안이 복잡하지 않아서 오늘(1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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