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나토식 집단 방위 보장' 모의 시험 예정...'유사시 상호 지원' 강조

유럽연합, EU가 역내 한 국가가 공격받을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방식 상호 지원 체계의 모의 시험을 실시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현지 시간 17일 EU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한 회원국이 나머지 회원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모의 시험은 브뤼셀에 주재하는 각국 EU 대사들을 상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키프로스에서 열리는 EU 국방장관 회동에서도 모의 훈련을 실시하며 오는 23∼24일 역시 키프로스에서 열리는 비공식 EU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EU의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미국과 유럽 간 동맹 균열로 역내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EU 조약 42조7항에 따르면 회원국 영토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회원국들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도울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한 회원국이 공격받을 경우 나토 전체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모든 회원국이 공동 대응할 것을 명시한 나토의 핵심 조항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 조항은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이슬람국가, IS의 테러 직후 발동된 바 있습니다.

다만 EU는 공동 대응을 뒷받침할 나토 수준의 군사력과 조직 구조는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