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이 2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중동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님 나와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낙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란은 반대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양측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다고 보세요?
[박원곤]
협상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긍정적인 면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이틀 안에 합의할 수 있다. 또 핵 프로그램은 무기한 중단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이 거기에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간다는 것은 거기에 그만큼 협상이 합의가 됐을 때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으러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 확신을 갖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미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10일간 휴전한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하나의 허들을 넘은 거죠. 왜냐하면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헤즈볼라 공격이 계속될 경우에는 휴전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어쨌든 관리되는 형태이기는 합니다마는 10일간의 휴전이 발표됐고 또 하나는 휴전 기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상선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허용하겠다. 물론 그것이 이란 쪽으로 돌아가는 길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이란의 발표가 나온 것이 긍정적인 것인데요. 여전히 쟁점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호르무즈만 하더라도 이란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미국이 하고 있는 역봉쇄도 풀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역봉쇄 풀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란이 바로 받아쳐서 그러면 이것은 휴전협정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어떻게 될지 불안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핵 문제가 결국은 가장 관건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 농축 안 된다, 여전히. 그리고 기존의 핵 물질을 국외에 반출해라그런데 정확하게 반대입장에서 일정 수준이라도 우라늄 농축 해야 되고 해외 반출은 없다는 식으로 이란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 문제가 가장 핵심 쟁점일 것이고요. 또 보면 트럼프의 낙관론과 미국 관료들 간 신중론도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이것이 잘될 것이다, 거의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예를 들어 국무부, 국방부 쪽에서는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신중론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레바논 휴전에 대해서도 이게 10일짜리 굉장히 짧은 휴전이고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위협을 느낄 경우에 언제든지 다시 공격할 수도 있고 현재 레바논을 침공해서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 영토, 그 땅은 여전히 계속해서 거기서 철수할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난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인데 특히 핵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 농축을 몇 년을 허용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관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준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어쨌든 2015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끌어냈던 그 15년보다는 조금 길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박원곤]
그래서 20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는 20년에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그동안 나왔던 소식들을 종합해 보면 20년이 맞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5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큰 하나의 장애물을 넘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제로 농축, 그러니까 전혀 농축이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었지만 20년이라는 게 꽤 긴 세월이기이합니다마는 어쨌든 농축을 할 수 있도록 제로 농축이 아니라 동결 수준으로 넘어갔다는 데 하나의 의미는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끊임없이 이란이 주장하는 것이 자신들의 핵확산금지조약 NPT상에서 핵 평화적 이용 권리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저농축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할 권리가 있다. 참고로 우리는 그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도 미국이랑 그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란은 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20년을 계속 얘기하는 건 시간과 기술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20년이라고 하면 꽤 긴 시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농축을 묶어두게 되면 장비 인력이 단계적으로 해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후까지 그것을 유지할 만한 장비도 없는 거고 또 그것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도 거의 20년 후에는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이란 지도부에게는 핵무기가 없는 이란이 20년 동안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력을 다 상실할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20년을 계속 미국이 얘기하는 게미국 국내 정치에 일종의 대못박기식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오바마랑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10~15년 일몰조항이라고 해서 그 시간이 지나면 일부 농축우라늄, 이미 그전에도 농축우라늄의 권한을 3. 67% 미만으로는 허용을 해 주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허용해 주는 형태로 가는데요. 이번에 20년 안에 보면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긴 시간을 그리고 철저하게 통제하는 형식으로 간다. 그래서 20년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란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기간 동안은 호르무즈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실제로 선박들이 오고갈 수 있을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역봉쇄는 풀지 않고 있고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양쪽의 입장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박원곤]
이것도 다 연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핵과 제재 문제가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미국과 이란이 핵과 제재 문제까지 포함해서 큰 틀의 합의가 있고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이란에 대한 공습이나 군사작전을 하지 않고 거기서 철수하게 되면 저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도 없이 얘기 나온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현재 이란이 봉쇄하는 것은 국제법뿐만 아니라 관습법 위반이죠. 그건 한국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제일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 5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인도 그리고 한국, 일본, 그 순서거든요. 우리도 한 11~1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유럽도 한3%대고요. 그러면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전쟁이 끝나도 이란이 계속해서 그 지역을 봉쇄한다면 거기에 참전할 수밖에 없고 참여를 할 수밖에 없고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우리가 그간 봐왔지만 이란이 미국에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협상까지도 오는 거고 미국이 양보할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란은 끝까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해서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과 제재 문제는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핵의 전향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제재도 일부 풀리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도 점점 처음에는 부분통제에 있다가 완전히 통제가 풀리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건 다 연계된 문제라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다 연계가 돼 있으니까 미국 측에서 경제제재를 풀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란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란 쪽에서는 그럼 이 경제 제재 완화라든지 제재 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핵 문제라든지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박원곤]
그러니까 이란의 제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재 해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재 해제고 또 하나는 동결자금 해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 휴전협정 시작되는 지점에도 동결 자금을 해제하는 것을 휴전에 참여하는, 휴전 협상에 참여하는 하나의 전제조건으로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50조 가까운 동결자금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란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금이 들어와야 경제가 다시 돌고 그래야 다수의 이란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지난 1월에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이란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경제난이죠. 현재 상황에서 이란 경제는 거의 망가졌다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 참고로 1000억 달러 들어와서 150조면 이란의 1년 GDP의 4분의 1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액수죠. 그렇다면 기존 복지시스템이나 망가진 것들을 상당 부분 단기간 내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들어온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핵문제랑 말씀드린 호르무즈 해협이랑 다 연계가 돼 있으니까 핵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그런 것을 일정 수준 붇아들여야 그다음에 동결자금부터 시작해서 제재도 해제가 되는 거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연계돼 있다. 그런데 아까 20년을 말씀드렸는데 20년까지는 굉장히 힘들고 현재까지 나온 안을 보면 미국이 말하는 20년과 이란이 말하는 5년 사이에 약간 중간, 그러니까 한 자릿수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지 않을까. 대신에 그만큼 동결자금을 더 풀어주는 형태 혹은 더 조이는 형태로 동결기간을 당연히 미국은 더 늘리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이란은 그것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협상들이 잘 된다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랜드바겐처럼 일괄적인 타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20일에 파키스탄에서 만나기로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휴전 기한이 미국 시간으로 2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2일까지거든요. 만약에 휴전기간이 끝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연장은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연장을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우리가 다 그대로 받을 수는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는 메시지는 협상을 앞두고 최대치의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퇴로를 일부러 차단하는 그런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받아라, 그런 의미가 강력하게 담겨 있다고 판단이 되고 더불어서 이미 이란은 조목조목 트럼프 대통령의 1시간 동안 올린 7개의 얘기가 다 틀린 얘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서로 간 장외에서 2차 협상을 앞두고 치열한 일종의 협상이 이미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틀 만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의 하나가 결국은 다시금 연장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느냐.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그랜드 바게닝처럼 아주 큰 틀의 원칙을 몇 가지. 결국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 핵 문제, 제재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의 레바논 문제까지. 큰 틀에서의 일종의 합의를 이루고 그다음에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이후, 추후 협상의 틀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안이고 아니면 이번에 조금 더 연기해서 처음에 파키스탄이 얘기하기로는 2주를 얘기했었는데 파키스탄은 45일 정도 휴전을 연장해야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얘기될 시간을 그래도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연장될 수 있다. 그런데 참고로 지난 2015년에 JCPOA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이란의 포괄적 핵합의에는 2년 반의 협상시간이 걸렸고요. 협상 마지막 페이지가 130페이지가 넘는 게 나왔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양측 다 정말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종전의 방향으로 간다면 시간을 버는 매커니즘을 만들 가능성이 조금 있겠죠.
[앵커]
어쨌든 휴전 연장은 없다고 한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한, 이란에 압박을 주기 위한 그런 수사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압박 일환의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에 미 해군 항공모함 3척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항공모함과 관련해서 기사가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죠. 지금 미 해군함정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꽤 길었는데 그동안 해군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식사가 상당히 부실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지금 영국 텔레그래프에 나온 보도 내용인데요. 중동에 배치된 미 항공모함이죠. 에이브러햄 링컨함에 있는 병사들에게 제공된 식사입니다. 지금 이 사진입니다. 식판에 그냥 회색빛 가공육, 그리고 삶은 당근, 마른 패티 한 조각, 이런 정도의 식사가 제공이 되는데 군인들이 이 정도의 식사로 전투준비태세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가족들한테 제공이 됐다고 해요, 사진이.
[박원곤]
더군다나 미군이 저 정도라면 저건 충격적인 사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어디서 전쟁을 치르든 최고의 식사를 준비해 준다고 해서 군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먹는 식량이나 그런 것들도 고급 스테이크가 나오고 랍스터가 나올 정도로 최고의 식단을 지원해 주고 또 하나는 최고의 무기를 지원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아들과 딸들이 나가서 싸울 때는 잘 먹고 최고의 무기를 갖고 싸울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는 것이 미군의 전통인데 저런 사진을 보면 지금 그만큼 미군이 얼마만큼 피로도가 큰지를, 또 그리고 이 전쟁이 그만큼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전쟁을 우리가 2월 28일부터 봤습니다마는 단기간 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으로만 끝낼 생각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항모 전단도 두 전단 정도로밖에 시작을 안 했는데 원래 지상군을 포함해서 제대로 된 전쟁을 개전을 하려면 3개 전단이 보통 옵니다. 그러면 두 전단으로 시작됐고 마지막에 HW조지 부시호가 움직이고 있다. 아마 곧 도작을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전쟁 시작한 이후 한참 있다가 움직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와 있었던 저런 미군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피로도가 높아지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보급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이런 게 진짜 현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것처럼 휴전은 더 이상 없고 이란에 대한 전투가 재개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해군력이 제대로 발동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들거든요.
[박원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라는 것이 계속 얘기되죠. 이란이 시간으로는 더 버틸 수 있는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고 미국은 저런 보급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간에 워낙 대규모 공습을 했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정밀유도탄이라든지 아니면 방어형 요격미사일도 상당 부분 소진했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전쟁에서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 미군 저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 한 명 병사들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입히나 어떤 무기를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저 정도 수준이 됐다면 전쟁 수행에 이런 보급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군의 전쟁 수행 능력에 다시 한 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호르무즈 국제연합이 추진되고 있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화상으로 이 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회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박원곤]
크게 두 가지로 구축이 되는데요. 이 대통령이 참여했던 것은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의장으로 참여해서 하는 외교 정상회의의 축이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거칠게한국을 포함해서 주로 나토 국가이기는 합니다마는 군사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뭔가 하나의 동력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여기에 모인 국가, 한국을 포함해서 35개국 장관회의와 70~80개국의 정상들까지 포함해서 화상회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들 국가의 기본 입장은 현재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종전이 된 이후에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로를 개척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단합을 하는 그런 모임이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더불어서 영국의 국방 참모총장이 주재하는 군사회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 발 더 나아가서 30~40개국 수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 기뢰제거 소해함이라든지 호위함이라든지 정찰기 같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안전 항로를 통행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것도 그런데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방어적 용도로 쓰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방어적 용도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UN안보리 결의안이라든지 그런 공신력 있는 결정이 나와야 한다, 즉 그런 것에 대해서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어떤 군사기구로 발전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매우 느슨한 형태의 다국적군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은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을 나눈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그것을 막는다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주로 활동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겠죠.
[앵커]
그런데 이 기구에 미국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이 이번 전쟁 당사자이기 때문이겠지만 이후에 미국이 여기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오히려 미국이 빠져 있는 것이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기 시작한 것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미국이 빠지게 되면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봉쇄를 할 명분이 또 사라지게 되거든요. 오히려 이것을 그럼에도 계속 막고 있으면 국제법이나 관습법상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더 심각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이란도 여기에 대해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빠져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들어올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듭 얘기하는 게 호르무즈 해헙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 아니다, 사실 맞거든요. 미국은 한 1% 미만도 안 되는 호르무즈 해협이고 나머지는 주로 아시아태평양, 인도태평양에 있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그리고 제한된 유럽 국가들, 그 정도의 의존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 국가가 나서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아마 전쟁 후에도 미국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의기구에 참여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어쨌든 이란과의 협상에서 기금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금을 미국이 낼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이 국제적으로 모이는 호르무즈와 관련된 국가들에게 결국은 떠넘기는 그런 제안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원곤]
그렇죠. 기금은 더군다나 걸프 국가를 비롯해서 거듭 말씀드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기금을 만들어서 내라, 미국은 당연히 그 부분을 요구 안 할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한 단계 넘어서 우려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미국이 엄청난 전비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동맹국한테 뭔가를 물어내라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앵커]
본인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박원곤]
트럼프는 그걸 상관 안 하니까 더군다나 현재 수퍼 301조로 계속관세를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세협상에서 아마도 관세를 더 증가시킨다든지 아니면 방위비라든지 국방비, 각국에 쓰는 것들에 대해서 더 증대를 시킨다든지 하는 형태로 어떻게든지 책임과 비용을 동맹국한테 물어올 가능성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지만 협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동 상황 자세하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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