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연임 금지? 128조에 딱 못 하게 돼 있어... 張, 안 하겠다는 핑계
- 장동혁, 당론만 좀 풀어주면 좋겠다... 당론으로 묶는 것 국민들 동의 안 해
- 제 점수는 딱 41점... 국회 신뢰도가 41%면 국회의장 점수도 그만큼
- 39년 전 헌법은 삐삐도 없을 때... AI 시대 담지 못하는 낡은 옷 벗어야
◆ 장성철 : 개혁과 민생의 국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지난 2년 전반기 국회의 수장을 맡아 임기 마지막 프로젝트 개헌을 위해 발 빠르게 뛰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의장님.
◇ 우원식 : 안녕하세요
◆ 장성철 : 의장님, 이번 지방선거 때, 선거 전에 국회에서 개헌안 통과되고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우원식 : 전 있다고 봅니다.
◆ 장성철 : 아, 그렇습니까? 국민의힘 설득되셨습니까?
◇ 우원식 : 설득 다 안 됐어요.
◆ 장성철 : 근데 어떻게 자신하세요?
◇ 우원식 :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39년 만에 하는 개헌인데... 그리고 그 개헌의 내용이 어떤 정치 세력도 어떤 국민도 반대하는 내용이 없어요. 불법 비상계엄하고 우리가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기도 했고, 또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너무나 컸고.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보면 민주주의가 아주 크게 앞선 나라라고 했는데, 불법 비상계엄이 생겼다는 거는 국민들이, 세계인들이 볼 때도 놀랄 만한 일이어서 국가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 같은 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민적 공감대 안에 꽉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 역사 중에 우리 헌법 전문이라는 게 그 나라의 기본을 정리하는 건데, 그 전문에 3·1 운동과 4·19 민주혁명만 들어가 있어요. 그 이후에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 선진국이 될 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 후반기 40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개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중요한 민주주의의 역사가 이 헌법 전문에 기록되지 못해서 특히나 '어떤 국민을 이기는 어떤 권력도 없다'라고 하는 역사적 교훈이 분명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때 불법 비상계엄하고 내란 일으켰던 분들이 다 감옥 갔잖아요. 처음으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중요한 역사, 부마민주항쟁과 같은 유신 독재를 물리친 이거 헌법에 새겨 넣자,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자, 이거에 반대할 사람은 없죠. 또 국가의 불균형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론조사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83.3%, 그러니까 아주 가장 높게 나온 게 국가의 불균형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국가의 책무로 넣는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 장성철 : 장동혁 대표 반대하잖아요.
◇ 우원식 : 그래서 그런 개헌을 39년 만에 하는데 그거를 당론으로 묶어서 투표를 못하게 한다거나, 이거 국민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39년 만에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각자가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반대 논리에 찬성 논리가 다 있으니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그 판단을 못 할 리가 없고요. 그래서 자유투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민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어제 제가 광주에 가서도 그 얘기했더니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했던, 지금 광주 전남에 출마하려고 하는 이정현 후보가 즉각 대답을 했더라고요. 아, 그거를 당론으로 묶어서 하는 거는 안 된다, 그거는 국회의원 자유투표에 맡기자. 그리고 5·18은 헌법 정신에 넣는 거 다 찬성한다, 이런 목소리가 당장 나오잖아요. 그렇게 봐서 이것을 자유투표에 붙이자는 게 제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도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이런 의견에 한번 좀 대답을 주시면 좋겠어요. 오세훈 시장도 불법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셨고 절윤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당에, 본인이 속해 있는 정당에서 이렇게 그런 최소한의 개헌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을 못 하게,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성철 : 장동혁 대표 미국 다녀왔잖아요. 뭐 본인은 고생 많이 했다고 하니까 의장님께서 밥 한번 사주시면서 "장 대표, 이거 좀 개헌 우리 다시 좀 얘기해 보세." 이런 좀 설득하실 수 있는...
◇ 우원식 :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 장성철 : 근데 안 만나셔요?
◇ 우원식 : 한 번 만났어요. (아, 만나셨어요?) 한 번 만나서 제가 개헌 얘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저희 방으로 왔어요. 뭐 한 번 더 만났으면 좋겠어요.
◆ 장성철 : 아까 미국 갔다 와서...
◇ 우원식 : 아니, 가기 전에. 갔다 온 건 최근에 갔다 오셨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 장성철 : 조금 생각이 달라졌나요? 아니면 완강해요?
◇ 우원식 : 그때 만났을 때는 제가 몇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 선거 왜 지방선거랑 같이 하는가, "선거 투표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다는데... 개헌 국민투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공하려면 투표율 아닙니까? 50% 넘어야 되는데, 50% 넘어야 이 투표함을 개함할 수가 있거든요. 50%는 넘어야 되는데 웬만한 지방선거도, 자기 동네 일꾼 뽑는 선거도 50% 넘기가 어렵다. 그래서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국 선거랑 같이 해야 되는데 지방선거랑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그렇다고 동의하시더라고요. 39년 동안 개헌이 안 된 거는 늘 모든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장들이 다 개헌하겠다고 다 나섰는데, 39년 동안 못한 거는 늘 전면 개헌안을 내놓기 때문에... 전면 개헌을 내놓으면 반대 논리가 또 많거든요.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이번에는 할 수 있는 만큼만 여야가 합의하고...
◆ 장성철 : 내용이 제한적이더라고요.
◇ 우원식 : 국민들이 아주 딱 동의하는 것만큼만 해서 진짜 이 낡은 개헌에, 낡은 헌법에 바꿀, 바꾸는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을 하자. 그래서 다 동의할 수 있는 것만 딱 몇 가지만 추려서 하자는 게 이번 정신이다. 그래서 부분적·단계적 문을 여는 개헌을 통해서 진짜 개헌으로 가는, 그렇게 해보자는 게 이번 뜻이다 그랬더니 그것도 동의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얘기는 그래도 왜 선거 치르는데 갑자기 꺼내서 개헌하자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 이게 갑자기 꺼낸 게 아니에요. 개헌 얘기는 벌써 몇십 년 된 얘기고 왜 이거를 개헌이 필요하냐고 필요한지를 계속 얘기하냐면... 39년 됐잖아요. 39년 전의 헌법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데, 그때 시대는 어떤 거였냐면 한 명씩만 더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할 때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었을 때, 오히려 산아 제한할 때... 그럴 때고요. 지금 AI를 이야기하는데 핸드폰은커녕 삐삐도 없을 때예요. 그리고 기후 위기나 국가의 불균형 문제나 이런 거에 고민이 전혀 없을 때 만들어진 헌법이거든요. 우리 시대가 최근 40년 동안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했는데 이 변화된 시대를 우리 헌법이 담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낡았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하자 이거거든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헌법을 개정하는 일은 국민들 입장에서 당장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나 다 하자고는 했지만, 갈등이 생기면 뒤로 미루자 그러다가 39년이 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국회의장도 하자고 하고 대통령께서도 하자고 하고...
◆ 장성철 : 적극적이세요, 대통령께서?
◇ 우원식 : 대통령은 적극적이죠. 국민 여론 투표를 해봤더니 70% 가까운 찬성이죠. 국회에서 조사한 게 70%가 찬성이고 심지어는 국가 균형 발전 같은 경우에는 83.3%고, 이렇게 시급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나가면서 왜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전쟁을 치르듯이 갑자기 제안해서 하려고 하는가...
◆ 장성철 : 반대 논리는 딱 그거 하나예요.
◇ 우원식 : 그때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장성철 : 내용에 대한 반대는 없는거죠?
◇ 우원식 : 내용에 반대는 없어요.
◆ 장성철 : 의장님 그러면은요,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완강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개별 접촉하셔가지고 "당신, 개헌 찬성하자."
◇ 우원식 : 접촉한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이 당론으로 묶어서 그게 참 부담스럽다.
◆ 장성철 : 이것도 기명 투표잖아요.
◇ 우원식 : 그러게, 그게 투표소 안에서 투표하는데 투표용지에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투표함에 넣을 때까지는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3분의 2가 표결을 해서 투표함이 열리게 되면 누가 어떻게 했는지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론으로 묶은 것에 대해서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론만 풀어주면 뭐 투표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개헌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만큼 필요한 일이고 또 해야 될 시기가 됐고, 그리고 아주 제한적인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고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크게 큰 위협을 느꼈고 혼란도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대에 그걸 고치자고 하는 거는 시대정신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의원들 소신에 맡겨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당론만 좀 풀어주면 좋겠어요.
◆ 장성철 : 의장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연임 안 한다 이거 선언해라, 그러면 우리가 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청와대나 대통령실하고 얘기 좀...
◇ 우원식 : 청와대 대통령실에서도 그 얘기는 뭐 분명하게 했는데 그거 불가능한 일이다. 128조에 딱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대통령 연임이나 이런 대통령 임기 규정을 바꿀 때는 발의될 때의 해당 대통령은 그 효력으로부터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국가 균형 발전 뭐 불법 비상계엄을 막는 개헌을 하자는데도 이렇게 반대하시는데 그거 찬성하시겠어요? 그러고 그냥 뭐 새로운 규정이 아니고 딱 못 하게 돼 있는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규정이 있는데 그걸 국민의힘도 계시고 또 그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안 하겠다는 핑계다, 또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이 법안이 상정이 돼서 통과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지방선거 앞두고 또 임시회의를 열어요? 아니면 4월달에 이걸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 우원식 : 이거는 규정이 국민투표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국회에서 3분의 2로 통과된 이후에 30일 이내에 마지막 수요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월 3일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날에 맞추려면 30일 이내에 들어가는 그 기간이 5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국회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거죠.
◆ 장성철 : 네, 가능해요? 상정은 가능한가요?
◇ 우원식 : 상정은 가능하죠. 지금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정당 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들 다 합쳐서 187명이 발의를 했으니까 국회에서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 와서 투표할 수 있게 됐는지 없는지 안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그 안에서 불법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사과도 여러 차례 하셨잖아요. 절윤 선언도 하시고. 그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에 찬성해야 국민들이 "아, 그거 진짜네."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번 지방선거에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하고 1심 재판 결과입니다만 내란을 하고 국민들을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린 그 일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직도 제대로 거기에서 넘어설, 그 내란의 강을 넘어서지 않았다 그런 불신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이 개헌안에 서명을 하면 그분들도 "우리 확실히 넘어섰다. 우리 그 개헌안에 서명하지 않았냐, 우리 완전히 끝냈다." 오히려 지방선거에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장성철 : 그런 정책의 의미까지 있다고 판단하시는군요.
◇ 우원식 :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는 불법 비상계엄 역대로 얼마나 여러 번 진행이 됐습니까? 그때마다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참 어려웠는데 많은 사람 다치기도 하고. 그런 시대는 끝내자, 그래서 불법 비상계엄의 시대 또 내란의 강 이거를 같이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 정말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협 요소를 완전히 제거한 그런 시대로 여야가 같이 넘어가자 하는 제안이거든요.
◆ 장성철 : 근데 의장님, 의장님만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집권여당 민주당이 좀 개헌 목소리에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 우원식 : 일단 대통령께서는 여러 차례 저와 같이 그런 목소리를 내셨고, 그리고 6개 정당을 비롯한 무소속 국회의원들까지 모두가 다 서명을 해서 발의, 여기까지 온 것도 39년 만에 처음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공천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좀 덜 할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5·18 민주화 운동 정신, 부마 민주화 운동 정신... 이런 민주 정신을 헌법의 전문에 기록하고 다시는 그 내란과 같은 불법 비상계엄과 같은 일을 못 하도록 막는 일, 그거는 민주당으로서는 정체성과 같은 일 아니겠어요? 혹시 국민들이 보실 때 국회의장이나 이 원내 정당 중에 비상계엄을 막는 일, 이 개헌에 소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비판해 주십시오.
◆ 장성철 : 조금 섭섭하지 않으세요? 민주당이 이렇게 조금...
◇ 우원식 : 잘하겠죠.
◆ 장성철 : 눈치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의장님께서.
◇ 우원식 : 눈치 보는 게 아니고 2주 남았는데, 2주 기간 동안 열심히 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