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전분당 담합' 무더기 재판행..."최대 73% 가격 상승"

[앵커]
전분 및 당류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역대 식료품 담합 최대인 10조 원대 규모인데, 최대 70%까지 오른 가격은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업체 관계자들이 기소됐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대상과 CJ제일제당, 사조CPK 전·현직 임직원 등 2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상 소속 사업본부장 1명은 구속 기소됐고, 법인 3곳과 나머지 임직원 등 21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담합 규모만 약 10조 1,520억 원으로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입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분당과 부산물 가격을 조율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담합 사실을 숨기려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안할 가격 인상·인하 폭을 다르게 하고 공문 발송 시기도 다르게 정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전분당은 물엿과 올리고당 등을 가공해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의 핵심 원료로 쓰입니다.

8년 동안 이어진 카르텔은 소비자 물가 폭등으로 이어졌는데요.

실제 전분 가격이 담합 이전보다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 인상되는 등 피해가 소비자에 전가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도 내려졌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 등 11명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 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 모 전 삼양사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나머지 임직원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법인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도 각각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3조 2천억 원 규모의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공정거래법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했다며, 피해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국제 원가가 공개되는 구조 등을 고려하면 담합으로 폭리를 취했다 보기는 어렵고, 회사도 준법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관련해 검찰은 범행의 규모나 유사 사건 전례를 봤을 때 공감 가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로 규정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변지영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