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석유 최고가, 가격 안정·재정 부담 사이 균형 유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정부가 유연한 시스템을 갖춘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뒤 유가 안정과 재정 부담 사이 균형감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차관은 오늘(23일) YTN '뉴스 PLUS'에 출연해 석유 최고가격제로 시장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국제 유가 변동분을 2주 간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차 석유 최고가격 결정 당시 국제유가 상승분을 최고가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후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해 유가 가격 변동이 상쇄된 것으로 판단해 내일(24일)부터 적용될 4차 최고가격은 동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차관은 일본의 경우 강한 유가 통제를 펴면서 휘발윳값이 이란 전쟁 이후 8% 오르는 데 그쳤고 미국은 시장에 가격 결정에 맡기면서 휘발윳값이 35% 폭등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두 나라 휘발윳값 상승 폭의 중간 수준인 18%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가격 안정과 재정 부담 사이 균형감 있게 정책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최고가격제가 단기 효과가 확실하지만,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이란 전쟁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고려해 철회 시점을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