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투자용 1주택 양도세 감면은 투기 권장 정책"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에 살지 않고 사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SNS에,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되면 실거주 강화로 거래가 위축되고 전·월세 매물도 줄 거란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 폭탄이냐며 1주택자를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라며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거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는 하겠지만, 결정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다주택자보다 1가구 1주택자가 우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선 여러 시나리오가 준비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