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 선고...주가조작 방조 혐의 쟁점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심에서 1년 8개월이 선고됐던 김건희 씨 조금 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늘었습니다. 벌금 5000만 원까지 선고가 됐습니다. 징역 1년 8개월이 1심이었고 2심에서는 징역 4년. 2년 4개월이 더 추가됐습니다.

저희 이 시간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박성배 변호사 세 분과김건희 씨 항소심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1시간 반 동안 판결문이 낭독됐고 다 함께 들으셨는데 우선 1심 때 김건희 씨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기원]
지난 1심 때 이 3개의 범죄 혐의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분이 무죄로 선고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고 또 사법부의 불신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됐었는데 오늘 2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했고 그 범죄가 중대하다고 인정했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선고 형량을 보면 아직 국민의 법감정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법정의가 다소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태]
1심보다 2배 반이 높은 형량,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일정 부분 항소심 재판부 같은 경우 1심 이후에 악화된 국민들의 법감정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헤아린 것 같아요. 특히 대통령 배우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 못지않은 수준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 것이고 또 김건희 범행으로 국론분열상이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량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선고 판사의 고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특히 그동안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명확히 함으로써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서 비록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엮어서 올린 상황은 나오지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로서는 분명히 영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선례를 남긴 헌정사에 제일 안 좋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생중계 선고가 90분 동안 진행됐는데 이 시간 저희 두 분 의원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장시간 봐주셨는데 진행관계상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인 문제 좀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공동정범이 인정된 것이 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줬을 텐데 근거가 뭐죠?

[박성배]
이 사건 1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전체 범죄 혐의는 아니지만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서 공동정범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 씨가 20억 원의 거금을 미래에셋 계좌에 입금하면서 도이치모터스 단일종목을 선택하였고 1인 매매를 위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중 수익의 40%를 블랙펄에 지급하기로 한 이례적인 약정을 체결하였다. 실제로 18만 주 매도가 통정매매됐다는 관련 사건도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공동정범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계좌를 제공한 수준을 넘어서 순차 공모 형태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이어나갔는데 이미 공범관계가 성립된 이상 김 씨가 중간에 범행을 중단하거나 빠졌다고 하더라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여타 공범들의 범죄 행위를 막지 않았다면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김 씨가 온전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공동정범의 일반 법리도 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로서 포괄일제가 성립하는 이상 공범에 대해서 2021년 공소가 제기되기 시작해 일부 공범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라 김 씨에 대한 공소시효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앵커]
공동정범으로 보고 공소시효에 대한 부분도 판단이 달랐는데 지금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판단을 어렵다고 본 것 같습니다.

[박성배]
이 사건에서 특검이 가장 영향이 높다고 평가한 부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였습니다.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선취하였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펼친 것인데. 자본시장법상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서게 되면 징역 3년 이상으로 처벌합니다. 벌금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당이득액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는데. 벌금형 상한이 5억 원에 그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특검의 주장에 비춰본다고 하더라도 공범 등 여타 판결 내 나아가서 특검의 여러 자료에 비춰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김 씨가 시세조종으로 얻은 특정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산정불가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상 이득의 5억 원을 초과함을 전제로 한 징역 3년을 정하지 못하는 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이 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높게 책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앵커]
1심에서는 공소시효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부 범죄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2심에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전체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거죠?

[박성배]
방조가 인정되었다면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정범을 인정한 이상 전체 범죄집단에 이미 가입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범죄집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게 되면 단독범죄보다 위험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 중간에 일부 구성원이 탈퇴한다고 하더라도 이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체 범행을 중간에 중단시키지 않는 한 이후 행해진 공동정범 전체 범행에 대해서 탈퇴한 당사자에게도 그 모든 죄책이 귀속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일반 법리를 설시하면서 김 씨가 중간에 일부 탈퇴하거나 시세조종에 가담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전체 공범들이 이후로도 추가로 범한 범죄에 대해서도 김 씨에게 모든 범행을 귀속시킬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책임도 더 무거워지고 공소시효도 도과하지 않았다는 판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앵커]
세 번에 걸친 거래였는데 지금 하나의 범죄, 포괄범죄로 판단을 한 것이고 지금 징역이 늘어났습니다, 실형이. 1년 8개월에서 4년으로 언급하신 것처럼 2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양형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박성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죄질에 비춰보면 형량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야지만 공범들이 비교적 오랜 사건을 두고 뒤늦게 재판을 받는 사정이 되면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로 선고를 받았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은 공동정범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외에도 알선수재 혐의가 동시에 판결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고 일단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전환되었고 나아가서 특가법상 알선수재 중에서도 2022년 4월 샤넬가의 부분도 1심 판결과 다르게 유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유죄로 전환된 샤넬가방 부분을 포함해 2022년 7월 그라프 목걸이를 포섭해서 포괄일제로 판단했는데 지속적으로 고가의 금품을 취득하였고 알선수재가 인정된 이상 형량 상향은 불가피했고 유사한 변호사법 위반의 양형기준에 따른다면 징역 4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형량으로서 권고형량에 포함되는 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형량도 1년 8개월에서 4년으로 늘어났고요.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2000여 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이유인가요?

[박성배]
벌금형이 부과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각 혐의와 관련된 추정할 수 없는 이득액의 경우에는 상한이 5000만 원이다 보니 5000만 원을 전제로 벌금 500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몰수추징은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040만 원 추징인데 알선수재와 관련된 몰수추징입니다. 그라프 목걸이는 전성배 씨가 이미 김 씨로부터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반환받은 바 있고 반환받은 그라프 목걸이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즉 알선수재에 제공된 물품이므로 그대로 몰수되는 것이고 샤넬가방은 이미 다른 샤넬가방 또는 구두로 교환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원래 제공되었던 샤넬가방을 몰수할 수 없으니 그 가액인 204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된 겁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혐의가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정치자금법인데 특검에서는 과거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으니까 김건희 씨와 협의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성배]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자신 또는 소속된 단체의 홍보 등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특히나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보고서도 정례여론조사 보고서로서 이전부터 수시로 행해오던 여론조사에 불과했다는 판시를 이어나갔습니다. 명 씨가 김 씨와 직접 만나기도 했지만 여론조사와 관련된 의뢰나 상호 협의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특히나 표본추출방식 변경, 즉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도 심리하였는데 표본추출방식 변경과 관련해서도 특별히 김 씨로부터 의뢰나 상호 협의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여지가 존재하지 않고 여타 여론조사 기관도 중간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제 하에서라면 조작이 가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도 관련자들 조사를 실시해 봤지만 여론조사 대가와 관련된 공천 이야기가 오고가지 않았고 기타 현실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법적 판단의 영역이 들어서면 공천에 미치는 여러 요소가 다양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여론조사 제공을 대가로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앵커]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무죄, 1심의 무죄가 유지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알선수재 혐의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중에서 샤넬백 1개가 무죄로 선고된 게 1심에서 이례적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유죄로 본 이유가 어떤 거죠?

[박성배]
2022년 4월 샤넬가방 부분을 무죄에서 유죄로 변경한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현안에 대해서 묵시적 청탁을 하였고 이 묵시적 청탁을 김 씨가 인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 친분관계로 보기에는 800만 원 상당의 샤넬가백을 전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전부터 통일교는 UN 제5사무국 유치라는 현안을 가지고 있었고 이 현안이 당시 윤석열 당선자에게 전달됐을 뿐만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하였음이 명백한 상황이었는데 2022년 3월 3일 김 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서 감사 의사 표시를 전달하기도 하였고 비밀번호로 연락을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상호 상당히 공고하게 관계를 이어나갈 것을 내비쳤다. 그렇다면 단순히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지 않았거나 명시적으로 현안에 관한 논의가 오고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알선수재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결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서서는 인사치레로 볼 수 있는 점이다. 왜냐하면 당선인 신분이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대통령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본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청탁 실시는 대통령 신분 이후에 행해질 수 있어도 그 이전에 청탁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통상 알선수재는 청탁에 대한 대가 내지는 행위가 그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형성하기 마련인데 이 사건은 특수한 윤 전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라는 사정이 끼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현안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청탁은 대통령 취임 이전에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한 사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상당히 고가의 금품이 오고 갔으며 김 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서 감사의사를 표시한다. 이 정도면 서로 간에 현안을 해결해 주겠다는 양해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여진다는 결론입니다.

[앵커]
두 번째 1200만 원짜리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부분은 그대로 유죄가 인정된 거죠?

[박성배]

그대로 유죄가 인정되면서 포괄일죄로 구성됐습니다. 포괄일죄로 구성함으로써 사실 각자의 범죄로 하는 것보다 포괄일죄로 하게 되면 형이 높아지는데 이 사건에서 김 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았고 그 현안이 그 자체가 양형에는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일죄로 포섭된 자체가 김 씨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안을 해결해 주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징역 4년이 선고된것으로 보이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4년이 선고된 것은 알선수재 전체가 유죄로 선고된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면 오늘 김건희 씨의 2심 선고가 징역 4년으로 선고됐습니다. 벌금이 5000만 원이 선고가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상고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