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4년...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앵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1심 선고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며 공범 책임을 인정,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렬, 임예진 기자!

[기자]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조금 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1점 몰수와 2,094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1심의 징역 1년 8개월 선고와 비교하면 형량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2010년 10월에서 11월 시세조종세력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를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1심의 일부 무죄 선고를 뒤집고 전부 유죄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쟁점별로 판단 사유 살펴볼까요?

[기자]
시세조종 가담과 관련해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투자업체에 수익의 40% 지급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단순 상승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드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오로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시세조종세력에 계좌 및 2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18만 주를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가격에 매도한 행위 등을 통정거래로 규정하며,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시세조종세력, 블랙펄 정산 이후 일부 거래는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역시 주요 쟁점이었죠?

[기자]
앞서 1심 재판부는 3차례의 주식 거래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보고 각각 공소시효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시세조종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거로 보고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행위 종료는 다른 공범이 범행을 마친 최종 거래 완료 시기, 2012년 12월 5일로 봐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1심 판단을 일부 뒤집었죠?

[기자]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 김 씨가 받은 첫 번째 샤넬백 관련 내용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선인 신분의 금품 수수는 단순 인사치레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겁니다.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기여한 통일교가 보상을 요구할 게 예견된 상황이고, 통일교 측의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함을 김 씨가 알았던 거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1심 재판부와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내렸죠?

[기자]
윤석열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거로 볼 수 없어 무죄로 본다는 1심 판단에 대해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진술 등 증거만으로 김 씨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협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 간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도 여론조사 협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여론조사 결과 조작에 대해 윤석열 부부 관여 추단할 증거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항소심이 생중계되기도 했죠.

김건희 씨 측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김건희 씨는 오늘도 검은색 뿔테 안경에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나왔습니다.

고개를 책상에 숙인 채 1시간 반 가량 이어진 선고를 별다른 미동 없이 들었는데요, 다만 1심과 달리 주가조작 등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 내용이 나오면서, 변호인 측과 쪽지 등을 주고받으며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주문을 읊을 때에도 일어선 상태에서 고개를 아래로 향했고, 선고 직후엔 잠시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1심보다 높은 형량이 나온 데 대해 김건희 특검팀 박노수 특검보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반면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부 정황들이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다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특히 유죄로 뒤집힌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선 단순 전주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며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반발했는데요, 이 부분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김 씨가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생긴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대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강은지

YTN 박광렬·임예진 (parkkr0824@ytn.co.kr)